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501–2550 / 4438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44856 · 선고 2008-06-24
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7노653 · 선고 2008-06-24
법무사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7노4351 · 선고 2008-06-24
실질적인 주주가 체납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2138 · 선고 2008-06-24
실질적인 주주가 체납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2121 · 선고 2008-06-24
경업금지가처분
민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8카합68 · 선고 2008-06-23
병원 내에서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4301 · 선고 2008-06-2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7마634 · 선고 2008-06-23
국세체납자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07-가합-4670 · 선고 2008-06-20
저작권침해금지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43936 · 선고 2008-06-20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7-가합-4106 · 선고 2008-06-20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부-2008-누-0046 · 선고 2008-06-20
매출누락 및 가공 매입액에 대한 사외유출된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394 · 선고 2008-06-20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7누4070 · 선고 2008-06-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8누792 · 선고 2008-06-20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의 일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8955 · 선고 2008-06-20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한 원석을 운송용역 대가와 상계시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5230 · 선고 2008-06-20
채권추심위임사무로 인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800 · 선고 2008-06-20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조카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07-가단-58318 · 선고 2008-06-20
소송비용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43745 · 선고 2008-06-20
골프장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4592 · 선고 2008-06-20
공직선거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862 · 선고 2008-06-20
소외 회사들이 원고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23 · 선고 2008-06-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07누2685 · 선고 2008-06-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07구합3644 · 선고 2008-06-19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4661 · 선고 2008-06-19
매입자가 실거래임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775 · 선고 2008-06-19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2654 · 선고 2008-06-19
동업금지규정 위반 등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6-구합-1871 · 선고 2008-06-19
농지경작소득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4681 · 선고 2008-06-19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8허3612 · 선고 2008-06-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26322 · 선고 2008-06-19
구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5다37154 · 선고 2008-06-19
토지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628 · 선고 2008-06-19
횡령금액 및 임원들에 대한 선급금을 회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024 · 선고 2008-06-19
횡령금액이 무혐의 처분되었을 경우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여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3 · 선고 2008-06-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가합17879 · 선고 2008-06-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6도4876 · 선고 2008-06-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08누226 · 선고 2008-06-19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2676 · 선고 2008-06-19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06-가합-14833 · 선고 2008-06-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가수 박상민 모방공연 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108 · 선고 2008-06-19
공매대금배분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8-가단-15282 · 선고 2008-06-19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3230 · 선고 2008-06-18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8-다-24906 · 선고 2008-06-18
명의만 대여받아 실제 도급공사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7-구합-1303 · 선고 2008-06-1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실제거래가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불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3476 · 선고 2008-06-18
정당한사유가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9903 · 선고 2008-06-18
말레이시아 라부안 펀드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이 펀드에 출자한 상위 투자자를 수익적소유자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259 · 선고 2008-06-18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4684 · 선고 200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