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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

분양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음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음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대출금등

8년자경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실사업자인지의 여부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국내ㆍ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고들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부

상속재산으로 압류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세납부의 부당이득금여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계좌이체 상대방 계좌가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차명계좌이므로 사해행위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양수금

회사에관한소송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예금채권

이 사건 공제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세 절감을 목적으로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변경하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한 추정상속재산 해당 여부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청구 안됨.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등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기)

(2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전주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인정여부 등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치후 4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함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