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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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청구이의 소송의 대상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18885 · 선고 2018-06-15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135 · 선고 2018-06-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10920 · 선고 2018-06-15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0092 · 선고 2018-06-15
약사법위반(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사건)
형사대법원 · 2016도20406 · 선고 2018-06-15
(심리불속행)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0683 · 선고 2018-06-15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7083 · 선고 2018-06-15
외국법인에서 지급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 출자지분에 따른 수익분배 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771 · 선고 2018-06-15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64 · 선고 2018-06-15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15947 · 선고 2018-06-15
쟁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8673 · 선고 2018-06-15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0248 · 선고 2018-06-15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8다206707 · 선고 2018-06-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202 · 선고 2018-06-15
(심리불속행)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6295 · 선고 2018-06-15
(심리불속행)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159 · 선고 2018-06-15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24330 · 선고 2018-06-15
행정소송전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478 · 선고 2018-06-15
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7267 · 선고 2018-06-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6032 · 선고 2018-06-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1170 · 선고 2018-06-14
사외로 유출된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09 · 선고 2018-06-14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61020 · 선고 2018-06-14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82088 · 선고 2018-06-14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857 · 선고 2018-06-14
필요에 따라 명의를 달리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6-가단-325341 · 선고 2018-06-14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3793 · 선고 2018-06-14
세무조사의 절차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일부 위반했어도 이를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6338 · 선고 2018-06-14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957 · 선고 2018-06-14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35829 · 선고 2018-06-14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893 · 선고 2018-06-1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0081 · 선고 2018-06-14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0047 · 선고 2018-06-14
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따르면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6-나-25448 · 선고 2018-06-14
bbb카드 사의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87 · 선고 2018-06-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8고합24 · 선고 2018-06-1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노172 · 선고 2018-06-14
(원심인용)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8811 · 선고 2018-06-14
전보발령금지가처분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8카합10033 · 선고 2018-06-14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8-가단-104173 · 선고 2018-06-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25125 · 선고 2018-06-14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71438 · 선고 2018-06-14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07736 · 선고 2018-06-14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833 · 선고 2018-06-14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3593 · 선고 2018-06-12
이 사건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공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150 · 선고 2018-06-1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9102 · 선고 2018-06-12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1105 · 선고 2018-06-12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그 기간이 지난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된다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단-209477 · 선고 2018-06-12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8804 · 선고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