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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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15218 · 선고 2017-07-11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이 없는 단순교환 취득은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단-50157 · 선고 2017-07-11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4후2535 · 선고 2017-07-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539 · 선고 2017-07-11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8034 · 선고 2017-07-11
(심리불속행) 친족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사해행위(증여)인지 단순 차명계좌인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22382 · 선고 2017-07-11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6도10447 · 선고 2017-07-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6080 · 선고 2017-07-11
(심리불속행)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2606 · 선고 2017-07-11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54219 · 선고 2017-07-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5182 · 선고 2017-07-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8414 · 선고 2017-07-11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5120 · 선고 2017-07-11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5134 · 선고 2017-07-11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요건인 장소적 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9686 · 선고 2017-07-11
수익금등
민사대법원 · 2017다8395 · 선고 2017-07-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64722 · 선고 2017-07-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9115 · 선고 2017-07-1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2793 · 선고 2017-07-11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약정에 비추어 건설사가 아파트를 원시취득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6-나-37949 · 선고 2017-07-11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4077 · 선고 2017-07-11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9969 · 선고 2017-07-11
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2835 · 선고 2017-07-11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12 · 선고 2017-07-11
원고가 수령한 쟁점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근로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742 · 선고 2017-07-11
토지 위 목재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지와 목재가 별도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산림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1606 · 선고 2017-07-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8754 · 선고 2017-07-1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7171 · 선고 2017-07-11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3909 · 선고 2017-07-11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8803 · 선고 2017-07-11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설치신고가 노인복지시설 감면요건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2361 · 선고 2017-07-11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7-가단-313796 · 선고 2017-07-11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65520 · 선고 2017-07-11
원고의 매입채무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827 · 선고 2017-07-1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111186 · 선고 2017-07-11
강간치상·사기
형사대법원 · 2015도3939 · 선고 2017-07-11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4다89355 · 선고 2017-07-11
토지수용재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5144 · 선고 2017-07-1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2973 · 선고 2017-07-1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16271 · 선고 2017-07-11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26281 · 선고 2017-07-1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0242 · 선고 2017-07-11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0549 · 선고 2017-07-11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2789 · 선고 2017-07-11
분양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1908 · 선고 2017-07-11
지체보상금·부가가치세청구
민사대법원 · 2017다217175 · 선고 2017-07-11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0860 · 선고 2017-07-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4097 · 선고 2017-07-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6885 · 선고 2017-07-11
분양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55447 · 선고 201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