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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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7053 · 선고 2015-07-22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606 · 선고 2015-07-22
대표이사로 하여금 농지를 취득하게 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1278 · 선고 2015-07-22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196 · 선고 2015-07-22
실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306 · 선고 2015-07-22
이 사건 금원은 그 소유자인 김AA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83 · 선고 2015-07-2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 전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거부 처분을 하기 전 그 사유가 적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9329 · 선고 2015-07-21
휴게소 내 주유업을 위탁한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125 · 선고 2015-07-21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101 · 선고 2015-07-21
체납자와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조체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5-나-20033 · 선고 2015-07-21
매출누락의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393 · 선고 2015-07-21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358 · 선고 2015-07-21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5가합263 · 선고 2015-07-21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각 기재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단-1260 · 선고 2015-07-21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 및 매각대금이 상속인인 원고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58 · 선고 2015-07-21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211 · 선고 2015-07-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4나4676 · 선고 2015-07-21
면책취소
민사춘천지방법원 · 2015개기2 · 선고 2015-07-21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2256 · 선고 2015-07-21
쟁점 금융자문수수료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3069 · 선고 2015-07-21
증여일로부터 3년 경과후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6258 · 선고 2015-07-21
압류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873 · 선고 2015-07-20
이송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467 · 선고 2015-07-20
(심리불속행)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0576 · 선고 2015-07-19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9672 · 선고 2015-07-17
실제장부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095 · 선고 2015-07-17
가산금ㆍ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4-가단-71876 · 선고 2015-07-17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2892 · 선고 2015-07-17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989 · 선고 2015-07-1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1629 · 선고 2015-07-17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121 · 선고 2015-07-17
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486 · 선고 2015-07-17
은 가공 매도를 위탁매매가 아닌 은 매입 및 가공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0124 · 선고 2015-07-17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359 · 선고 2015-07-17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2-가합-201089 · 선고 2015-07-17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426 · 선고 2015-07-17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940 · 선고 2015-07-17
해약환급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나39722 · 선고 2015-07-17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7 · 선고 2015-07-17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5-나-50244 · 선고 2015-07-17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6042 · 선고 2015-07-17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5허1874 · 선고 2015-07-17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152 · 선고 2015-07-17
이혼의무효확인등청구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4드단312270 · 선고 2015-07-17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15121 · 선고 2015-07-1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12593 · 선고 2015-07-17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
가사대법원 · 2014스206 · 선고 2015-07-17
이 사건 전문점 운영 계약은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 쟁점 금원은 임대료가 아닌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451 · 선고 2015-07-17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등이 망인의 차명예금으로써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692 · 선고 2015-07-17
부당이득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47946 · 선고 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