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451–2500 / 4798
양도 물건 확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3365 · 선고 2014-07-01
모친이 거주하는 본인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3-구합-421 · 선고 2014-07-01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2498 · 선고 2014-07-01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2078 · 선고 2014-07-01
감면요건을 규정한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610 · 선고 2014-07-01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214 · 선고 2014-07-01
회생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라1506 · 선고 2014-07-01
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자와 관계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381 · 선고 2014-07-01
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5047 · 선고 2014-07-01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14-가단-300111 · 선고 2014-07-01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220 · 선고 2014-06-30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1310 · 선고 2014-06-27
혼인의무효확인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3드단91378 · 선고 2014-06-27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1352 · 선고 2014-06-27
재외공관에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378 · 선고 2014-06-27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342 · 선고 2014-06-27
매수인의 진술 및 매수인이 한달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은 원고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3402 · 선고 2014-06-27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869 · 선고 2014-06-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8344 · 선고 2014-0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594 · 선고 2014-06-2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54238 · 선고 2014-06-27
국내체류기간이 장기이고 양도세 경정청구시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274 · 선고 2014-06-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338 · 선고 2014-06-27
사술을 사용하여서 불복절차에서 종전 과세처분이 취소된경우에는 종전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2932 · 선고 2014-06-27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438 · 선고 2014-06-27
이 사건 계좌 및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수업료가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을 초과하므로 수입금액을 누락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018 · 선고 2014-06-27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4-가단-50362 · 선고 2014-06-27
퇴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59373 · 선고 2014-06-27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부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979 · 선고 2014-06-27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의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805 · 선고 2014-06-27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1다101599 · 선고 2014-06-2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525 · 선고 2014-06-2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5799 · 선고 2014-06-26
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2다12849 · 선고 2014-06-26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3다10079 · 선고 2014-06-26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는 해당 소득의 귀속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559 · 선고 2014-06-26
(심리불속행)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5057 · 선고 2014-06-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4도753 · 선고 2014-06-26
공법상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4258 · 선고 2014-06-2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23683 · 선고 2014-06-26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319 · 선고 2014-06-26
(심리불속행) 주택 보수공사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788 · 선고 2014-06-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13808 · 선고 2014-06-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45716 · 선고 2014-06-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682 · 선고 2014-06-26
(심리불속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429 · 선고 2014-06-26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110 · 선고 2014-06-2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6368 · 선고 2014-0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9866 · 선고 2014-06-26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원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와 동시에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2419 · 선고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