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451–2500 / 5122
경비실에 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실제로 수취하지 않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19 · 선고 2013-07-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압류는 그 원인인 매매예약이 원고의 소 제기로 원인무효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2-가단-17454 · 선고 2013-07-19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6086 · 선고 2013-07-19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에 대한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측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429 · 선고 2013-07-18
이 사건 관련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6217 · 선고 2013-07-18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5643 · 선고 2013-07-18
토지의 일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846 · 선고 2013-07-18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나-51283 · 선고 2013-07-18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501788 · 선고 2013-07-18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어 배당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696 · 선고 2013-07-18
주식취득자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2830 · 선고 2013-07-18
쟁점 금원은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착수금으로 선수금이 아닌 변호사 용역대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309 · 선고 2013-07-18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2-가합-103428 · 선고 2013-07-18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처분에 악의가 있음이 추정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80687 · 선고 2013-07-18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나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1334 · 선고 2013-07-18
공유하던 토지를 공동임대하고 불가분채무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액은 소극재산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75712 · 선고 2013-07-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106289 · 선고 2013-07-18
건물과 부속토지 등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677 · 선고 2013-07-18
재심결정취소의 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0678 · 선고 2013-07-17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당초 처분과 관련한 손금을 추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1985 · 선고 2013-07-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3노605 · 선고 2013-07-17
주식을 원고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6455 · 선고 2013-07-17
채권양도 당시에 발생되지 않은 미확정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5505 · 선고 2013-07-17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12구합922 · 선고 2013-07-17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단-30300 · 선고 2013-07-17
다른 부동산의 경매사건에서 같은 채권을 원인으로 이미 그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의 배당액 경정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103148 · 선고 2013-07-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31245 · 선고 2013-07-17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463 · 선고 2013-07-17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3가합4015 · 선고 2013-07-17
사기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3노1217 · 선고 2013-07-1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2가단15618 · 선고 2013-07-17
상속재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82 · 선고 2013-07-17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2나4825 · 선고 2013-07-1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2346 · 선고 2013-07-17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2-가합-5120 · 선고 2013-07-17
체납자가 압류된 채권으로 채무자에게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당자가 적격이 없어 각하되고, 국가는 승계참가 가능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합-9508 · 선고 2013-07-1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09구합4656 · 선고 2013-07-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38208 · 선고 2013-07-17
원고가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실비로 제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7601 · 선고 2013-07-17
전소유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4527 · 선고 2013-07-17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10 · 선고 2013-07-17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본인소유 아파트를 친언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12-가단-11402 · 선고 2013-07-17
기존에 발생한 유보내역을 정리하는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70 · 선고 2013-07-1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3가단975 · 선고 2013-07-17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100101 · 선고 2013-07-17
대한민국의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가합-8980 · 선고 2013-07-1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424 · 선고 2013-07-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제주지방법원 · 2011구합772 · 선고 2013-07-17
행정부작위위법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39126 · 선고 2013-07-17
종전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9810 · 선고 201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