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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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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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1452 · 선고 2011-06-29
귀속불명 소득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2878 · 선고 2011-06-29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0849 · 선고 2011-06-29
손해배상(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0나9475 · 선고 2011-06-29
소유권 말소 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나26919 · 선고 2011-06-29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007 · 선고 2011-06-29
가스공급자지위확인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0나417 · 선고 2011-06-29
부동산매매 중개용역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2625 · 선고 2011-06-29
구주에 대한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8543 · 선고 2011-06-29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1613 · 선고 2011-06-29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 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6161 · 선고 2011-06-29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단64424 · 선고 2011-06-29
고저가 양도시 적용할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사용인은 상업사용인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0030 · 선고 2011-06-29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65 · 선고 2011-06-29
이자비용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4735 · 선고 2011-06-29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8 · 선고 2011-06-29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0나2469 · 선고 2011-06-29
담보제공은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27 · 선고 2011-06-29
직장에 근무 및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479 · 선고 2011-06-29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종가의 평균액에 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683 · 선고 2011-06-28
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369 · 선고 2011-06-28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비영리종교법인 소유의 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4452 · 선고 2011-06-28
효력정지 가처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카합342 · 선고 2011-06-28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2623 · 선고 2011-06-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28641 · 선고 2011-06-28
수탁자인 체납자가 대외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1-구합-294 · 선고 2011-06-28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7157 · 선고 2011-06-28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915 · 선고 2011-06-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720 · 선고 2011-0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470 · 선고 2011-06-27
공상 공무원비 해당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1누489 · 선고 2011-06-24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0222 · 선고 2011-06-24
주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8406 · 선고 2011-06-24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11009 · 선고 2011-06-24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0140 · 선고 2011-06-24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1316 · 선고 2011-06-24
설치공사계약의 시공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수입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90 · 선고 2011-06-24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381 · 선고 2011-06-24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준시가 적용 가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497 · 선고 2011-06-24
대물변제받은 아파트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671 · 선고 2011-06-24
(심리불속행)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6844 · 선고 2011-06-24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6660 · 선고 2011-06-24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형사대법원 · 2011도4398 · 선고 2011-06-24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9다8345 · 선고 2011-06-24
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705 · 선고 2011-06-24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311 · 선고 2011-06-2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9737 · 선고 2011-06-24
국가 소유 결정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3169 · 선고 2011-06-24
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5690 · 선고 2011-06-24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09다38551 · 선고 201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