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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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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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7-가단-52841 · 선고 2017-12-19
계속적 채권채무 상계시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대상 채권이 특정되어야함[국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38721 · 선고 2017-12-19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4608 · 선고 2017-12-1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307 · 선고 2017-12-19
8년 자경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4434 · 선고 2017-12-19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울산지방법원 · 2017브10 · 선고 2017-12-18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70 · 선고 2017-12-18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7가합54608 · 선고 2017-12-15
금융지주회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445 · 선고 2017-12-15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76116 · 선고 2017-12-15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위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2363 · 선고 2017-12-15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7고단1309 · 선고 2017-12-15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 선고 2017-12-15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673 · 선고 2017-12-15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5618 · 선고 2017-12-15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3469 · 선고 2017-12-15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6231 · 선고 2017-12-15
상습협박·상습폭행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7노1324 · 선고 2017-1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03 · 선고 2017-12-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7고합194 · 선고 2017-12-15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4267 · 선고 2017-12-15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0856 · 선고 2017-12-15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4298 · 선고 2017-12-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8453 · 선고 2017-12-15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가합103142 · 선고 2017-12-15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748 · 선고 2017-12-15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725 · 선고 2017-12-15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재누-15 · 선고 2017-12-15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9429 · 선고 2017-12-15
손해배상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53039 · 선고 2017-12-14
약정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7나14183 · 선고 2017-12-14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소득의 귀속자의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347 · 선고 2017-12-14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814 · 선고 2017-12-14
강요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3203 · 선고 2017-12-14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1305 · 선고 2017-12-14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5152851 · 선고 2017-12-14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970 · 선고 2017-12-14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6379 · 선고 2017-12-14
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례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2 · 선고 2017-12-14
예비군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3892 · 선고 2017-12-14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312 · 선고 2017-12-14
회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33441 · 선고 2017-12-1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61507 · 선고 2017-12-13
임금·임금·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5나56314 · 선고 2017-12-13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7나71 · 선고 2017-12-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75946 · 선고 2017-12-13
실질적인 매수인으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위하여 명의만 원고로 하고 분양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명의수탁 등기가 무효인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0067 · 선고 2017-12-13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5253 · 선고 2017-12-13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254 · 선고 2017-12-13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확장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290 · 선고 201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