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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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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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단위,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처분에 대해서까지는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5225 · 선고 2016-12-16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002 · 선고 2016-12-16
타인 명의로 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5082 · 선고 2016-12-16
원고가 부친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액은 부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815 · 선고 2016-12-16
명의위장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착오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393 · 선고 2016-12-16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6고합203 · 선고 2016-12-16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40374 · 선고 2016-12-16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7149 · 선고 2016-12-16
근저당권말소등기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5나42503 · 선고 2016-12-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68841 · 선고 2016-12-16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753 · 선고 2016-12-16
확인서, 계약서, 수사자료 등 근거자료는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4628 · 선고 2016-12-16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4697 · 선고 2016-12-16
문책경고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44508 · 선고 2016-12-15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6누3825 · 선고 2016-12-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7700 · 선고 2016-12-15
매매대금반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6나53251 · 선고 2016-12-1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8908 · 선고 2016-12-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37264 · 선고 2016-12-15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0882 · 선고 2016-12-15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221566 · 선고 2016-12-15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3807 · 선고 2016-12-15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16-나-22755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3364 · 선고 2016-12-15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1221 · 선고 2016-12-15
약정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가합106128 · 선고 2016-12-15
주식인도ㆍ매매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30505 · 선고 2016-12-15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82401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9242 · 선고 2016-12-15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9672 · 선고 2016-12-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1409 · 선고 2016-12-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43163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198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4169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2460 · 선고 2016-12-1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15-가단-11222 · 선고 2016-12-15
원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9405 · 선고 2016-12-15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2323 · 선고 2016-12-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781 · 선고 2016-12-1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51218 · 선고 2016-12-15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후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2298 · 선고 2016-12-15
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7437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되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204 · 선고 2016-12-15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5도3682 · 선고 2016-12-15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196 · 선고 2016-12-15
합병에 따른 포괄승계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합병한 이후에도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0877 · 선고 2016-12-15
업무상횡령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6고단2771 · 선고 2016-12-15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빠르므로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6-가단-6296 · 선고 2016-12-1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744 · 선고 2016-12-1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63868 · 선고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