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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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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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71784 · 선고 2014-12-11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78990 · 선고 2014-12-11
(심리불속행)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1374 · 선고 2014-12-11
건물명도·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4다50203 · 선고 2014-12-11
임금
민사대법원 · 2011다77290 · 선고 2014-12-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59531 · 선고 2014-12-11
(심리불속행)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25892 · 선고 2014-12-11
등기서류 접수 이후 다음날 등록세 납부시 가산세 과세대상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0913 · 선고 2014-12-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3299 · 선고 2014-12-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가합10659 · 선고 2014-12-11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4다41698 · 선고 2014-12-11
(심리불속행)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0883 · 선고 2014-12-1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부외 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1015 · 선고 2014-12-11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3980 · 선고 2014-12-11
(심리불속행)재조사결정의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1077 · 선고 2014-12-11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4후1587 · 선고 2014-12-11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0845 · 선고 2014-12-11
(심리불속행)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는 부분은 소급하여 상실하고 증여받은 재산의 효력은 상실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1428 · 선고 2014-12-1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50746 · 선고 2014-12-11
임의경매절차에서 기배당받아 소멸한 세액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24691 · 선고 2014-12-11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나12613 · 선고 2014-12-1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5097 · 선고 2014-12-11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8704 · 선고 2014-1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0036 · 선고 2014-12-11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1595 · 선고 2014-12-11
등록무효(실)
특허대법원 · 2014후1181 · 선고 2014-12-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0237 · 선고 2014-12-11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62602 · 선고 2014-12-11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2536 · 선고 2014-12-11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
민사대법원 · 2013다28025 · 선고 2014-12-1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5750 · 선고 2014-12-11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0784 · 선고 2014-12-1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0387 · 선고 2014-12-11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25625 · 선고 2014-12-11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80 · 선고 2014-12-11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172 · 선고 2014-12-11
고철 중계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22 · 선고 2014-12-11
잔금 납부후 대출금 미납으로 분양계약 해지시 취득세 납세의무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1625 · 선고 2014-1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5294 · 선고 2014-12-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38219 · 선고 2014-12-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9670 · 선고 2014-12-11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누락한 계산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4-누-5926 · 선고 2014-12-11
양수금청구소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4451 · 선고 2014-12-11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3다77706 · 선고 2014-12-11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92866 · 선고 2014-12-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0517 · 선고 2014-12-1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1227 · 선고 2014-12-1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3481 · 선고 2014-12-11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8507 · 선고 2014-12-11
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대법원 · 2014도7976 · 선고 201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