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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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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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이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195 · 선고 2013-12-13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535 · 선고 2013-12-13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921 · 선고 2013-12-13
이 사건금액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2166 · 선고 2013-12-13
체납자의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합-51469 · 선고 2013-12-13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3732 · 선고 2013-12-13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23230 · 선고 2013-12-13
회수불능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금액과 실제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6366 · 선고 2013-12-13
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6717 · 선고 2013-12-13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981 · 선고 2013-12-13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3누20424 · 선고 2013-12-13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933 · 선고 2013-12-13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174 · 선고 2013-12-13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6577 · 선고 2013-12-13
신빙성이 인정되는 입증이 이루어진 필요경비에 한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5974 · 선고 2013-12-13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어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1088 · 선고 2013-12-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14582 · 선고 2013-12-13
채권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3015 · 선고 2013-12-13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5363 · 선고 2013-12-13
(심리불속행)사해행위소송에 있어서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함[국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11841 · 선고 2013-12-13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 사향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421 · 선고 2013-12-13
징계처분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47254 · 선고 2013-12-13
수증자가 목적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3-가합-100661 · 선고 2013-12-13
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5773 · 선고 2013-12-13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220 · 선고 2013-12-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3노2815 · 선고 2013-12-13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195 · 선고 2013-12-13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605 · 선고 2013-12-13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2013도11899 · 선고 2013-12-12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라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54 · 선고 2013-12-12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2013다210220 · 선고 2013-12-1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9515 · 선고 2013-12-12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879 · 선고 2013-12-12
관세법위반·위조사도화행사
형사대법원 · 2012도2249 · 선고 2013-12-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0299 · 선고 2013-12-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1844 · 선고 2013-12-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7667 · 선고 2013-12-12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0397 · 선고 2013-12-12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가합-31410 · 선고 2013-12-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3204 · 선고 2013-12-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2다72612 · 선고 2013-12-12
일시적인 3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107 · 선고 2013-12-12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5411 · 선고 2013-12-12
지체장애 있는 부친의 명의로 동의없이 사업자등록 하였더라도 제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001 · 선고 2013-12-12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2도7198 · 선고 2013-12-12
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11도9538 · 선고 2013-1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3도6608 · 선고 2013-12-12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78200 · 선고 2013-12-12
형사 판결문에서 무죄로 인정한 횡령부분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11 · 선고 2013-12-12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609 · 선고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