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1–250 / 4581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986 · 선고 2011-12-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6463 · 선고 2011-12-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 누설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건조물 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고정1406 · 선고 2011-12-14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하였다면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1-구합-413 · 선고 2011-12-14
명의신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1-구합-451 · 선고 2011-12-14
실권주인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에 대한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145 · 선고 2011-12-14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754 · 선고 2011-12-14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520 · 선고 2011-12-14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5673 · 선고 2011-12-14
재화의 이전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170 · 선고 2011-12-14
세무조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92 · 선고 2011-12-14
중소기업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20%세율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4124 · 선고 2011-12-14
임원 교체를 통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인수라는 사무 또는 역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2019 · 선고 2011-12-14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고도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0-구합-3227 · 선고 2011-12-13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09다16766 · 선고 2011-12-13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1후2060 · 선고 2011-12-1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한 직접 경작기간에 미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0116 · 선고 2011-12-13
이사지위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22193 · 선고 2011-12-13
주식 양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4308 · 선고 2011-12-13
예금계좌 이체금을 증여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0804 · 선고 2011-12-13
종교 등 공익사업자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동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0239 · 선고 2011-12-13
양도주택 외 2채의 주택을 더 소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3155 · 선고 2011-12-13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1도10525 · 선고 2011-12-13
(심리불속행)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1171 · 선고 2011-1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법원 · 2011도8873 · 선고 2011-12-13
출입금지등
민사대법원 · 2009다5162 · 선고 2011-12-13
행정대집행소용비용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453 · 선고 2011-12-13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6987 · 선고 2011-12-13
하자보수금
민사대법원 · 2011다80531 · 선고 2011-12-13
분묘굴이등
민사대법원 · 2011다11580 · 선고 2011-12-13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어도 건물을 사용하게 한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9392 · 선고 2011-12-0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8009 · 선고 2011-12-09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899 · 선고 2011-12-09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452 · 선고 2011-12-0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52897 · 선고 2011-12-09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251 · 선고 2011-12-09
특수관계 회사에 고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실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8750 · 선고 2011-12-09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533 · 선고 2011-12-09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환급거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851 · 선고 2011-12-09
주식 매수 가격 결정 신청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라1303 · 선고 2011-12-09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비공개대상자료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4115 · 선고 2011-12-0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노3077 · 선고 2011-12-09
대의원 대회 결의 효력 정지및 조합원 지위 보전등 가처분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1카합722 · 선고 2011-12-09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2794 · 선고 2011-12-09
시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09 · 선고 2011-12-09
부동산 교환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추정이 번복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2163 · 선고 2011-12-0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68777 · 선고 2011-12-0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2010두3428 · 선고 2011-12-08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424 · 선고 2011-12-08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2156 · 선고 20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