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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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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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대물변제 되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2858 · 선고 2010-12-16
의류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118 · 선고 2010-12-16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0569 · 선고 2010-12-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5515 · 선고 2010-12-16
법인이 상가개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3661 · 선고 2010-12-16
손실 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2919 · 선고 2010-12-16
분묘굴 이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50368 · 선고 2010-12-16
터파기 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482 · 선고 2010-12-16
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수당시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0471 · 선고 2010-12-16
추진 위원회 승인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8378 · 선고 2010-12-16
네일페스티발 참가비는 용역공급의 대가이고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3267 · 선고 2010-12-16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연부연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215 · 선고 2010-12-16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0036 · 선고 2010-12-16
위탁자의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귀속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150 · 선고 2010-12-16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009 · 선고 2010-12-15
유류대금채권을 장기간 미회수한대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803 · 선고 2010-12-1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0노842 · 선고 2010-12-15
유류 소매업자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820 · 선고 2010-12-15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3880 · 선고 2010-12-15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단331555 · 선고 2010-12-15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420 · 선고 2010-12-1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업무 방해·공갈·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 폭행)·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차량)·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협박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9고합613 · 선고 2010-12-1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0고정334 · 선고 2010-12-15
토지를 공동소유한 지분권자로 미등기 양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647 · 선고 2010-12-15
보상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8나7399 · 선고 2010-12-15
양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78901 · 선고 2010-12-15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당연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0227 · 선고 2010-12-15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09누7189 · 선고 2010-12-15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591 · 선고 2010-12-15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형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0고단1401 · 선고 2010-12-15
사해행위취소등·주식매수대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나25367 · 선고 2010-12-15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0노106 · 선고 2010-12-14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490 · 선고 2010-12-14
타인의 일방적 진술 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0418 · 선고 2010-12-14
도로법 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0고단593 · 선고 2010-12-14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294 · 선고 2010-12-14
주식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919 · 선고 2010-12-14
물품대금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7645 · 선고 2010-12-14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779 · 선고 2010-12-14
해외파견근무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651 · 선고 2010-12-13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35515 · 선고 2010-12-10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187 · 선고 2010-12-10
비허가 증권거래업의 부가세 과세 및 사기죄로 인한 위법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765 · 선고 2010-12-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15605 · 선고 2010-12-10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0676 · 선고 2010-12-10
손해배상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가합4217 · 선고 2010-12-10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417 · 선고 2010-12-10
손해배상(기)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0드단57735 · 선고 2010-12-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노1311 · 선고 2010-12-10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4741 · 선고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