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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배임·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4287형상113 · 선고 1955-01-1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86민상108 · 선고 1955-01-13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7행상52 · 선고 195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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