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401–2450 / 376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4562 · 선고 2022-05-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33712 · 선고 2022-05-26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10102 · 선고 2022-05-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노225 · 선고 2022-05-26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4777 · 선고 2022-05-26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529 · 선고 2022-05-26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737 · 선고 2022-05-26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32825 · 선고 2022-05-26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45 · 선고 2022-05-26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순순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 선고 2022-05-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0072 · 선고 2022-05-26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324519 · 선고 2022-05-26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0다239366 · 선고 2022-05-26
추계의 방법에 의한 소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419 · 선고 2022-05-26
연차수당지급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0나18522 · 선고 2022-05-26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2모439 · 선고 2022-05-26
부당이득금등
민사대법원 · 2020다253515 · 선고 2022-05-26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가사대법원 · 2021므15480 · 선고 2022-05-26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1다210621 · 선고 2022-05-26
(심리불속행) 채권적 약정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4555 · 선고 2022-05-26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3729 · 선고 2022-05-26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21구합52059 · 선고 2022-05-2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4531 · 선고 2022-05-26
종원(宗員)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60940 · 선고 2022-05-26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 · 선고 2022-05-26
손해배상[정수기 제조업자인 피고가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동종의 정수기를 임차 또는 매수하여 사용하는 원고들에게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15124 · 선고 2022-05-26
임금
민사대법원 · 2022다200249 · 선고 2022-05-2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7144 · 선고 2022-05-26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20다226452 · 선고 2022-05-26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295 · 선고 2022-05-26
구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66782 · 선고 2022-05-26
손해배상(기)[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보호의무]
민사대법원 · 2022다211089 · 선고 2022-05-26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6625 · 선고 2022-05-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2900 · 선고 2022-05-26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3552 · 선고 2022-05-26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누-11172 · 선고 2022-05-26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17261 · 선고 2022-05-26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4845 · 선고 2022-05-26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5329 · 선고 2022-05-26
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6601 · 선고 2022-05-25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605 · 선고 2022-05-25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7567 · 선고 2022-05-25
용역비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9나23399 · 선고 2022-05-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9474 · 선고 2022-05-25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 · 선고 2022-05-25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88 · 선고 2022-05-25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 선고 2022-05-25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가 아니며, 주식명의신탁도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1-나-55329 · 선고 2022-05-25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1노3842 · 선고 2022-05-25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서울회생법원 · 2021가합101678 · 선고 20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