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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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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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8나25602 · 선고 2021-05-26
취득세 등 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0누12888 · 선고 2021-05-26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효력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0-가단-57623 · 선고 2021-05-26
손해배상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82323 · 선고 2021-05-26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897 · 선고 2021-05-26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302 · 선고 2021-05-2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정당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2012 · 선고 2021-05-26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0노151 · 선고 2021-05-26
임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나103656 · 선고 2021-05-26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7나21269 · 선고 2021-05-26
물납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7198 · 선고 2021-05-26
토지의 취득원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431 · 선고 2021-05-26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20구단10488 · 선고 2021-05-26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8681 · 선고 2021-05-26
분배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가합19459 · 선고 2021-05-26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750 · 선고 2021-05-26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039 · 선고 2021-05-25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5014 · 선고 2021-05-25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6284 · 선고 2021-05-25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797 · 선고 2021-05-25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41762 · 선고 2021-05-25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259 · 선고 2021-05-25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262 · 선고 2021-05-25
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261441 · 선고 2021-05-25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 2. 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5366 · 선고 2021-05-25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5259 · 선고 2021-05-25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95 · 선고 2021-05-25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 2. 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5359 · 선고 2021-05-25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4157 · 선고 2021-05-21
이 사건 주택은 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970 · 선고 2021-05-21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430 · 선고 2021-05-21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480 · 선고 2021-05-21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5157 · 선고 2021-05-21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2421 · 선고 2021-05-21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5836 · 선고 2021-05-21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19누12476 · 선고 2021-05-21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8982 · 선고 2021-05-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0누12663 · 선고 2021-05-2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4423 · 선고 2021-05-21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0-가합-13092 · 선고 2021-05-2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73 · 선고 2021-0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1601 · 선고 2021-05-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0노2946 · 선고 2021-0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63 · 선고 2021-05-20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993 · 선고 2021-05-20
파산선고 전 경매개시결정되어 양도된 부동산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5291 · 선고 2021-05-20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48 · 선고 2021-05-18
임금·약정금
민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20가단764 · 선고 2021-05-18
약정없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의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750 · 선고 2021-05-18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40 · 선고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