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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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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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액 전액이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51704 · 선고 2019-05-16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302 · 선고 2019-05-1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136 · 선고 2019-05-16
회수불능 채권입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8680 · 선고 2019-05-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18두34848 · 선고 2019-05-16
청구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82786 · 선고 2019-05-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6110 · 선고 2019-05-16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사유 존재 및 근거과세 원칙의 위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975 · 선고 2019-05-1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8589 · 선고 2019-05-16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시기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9099 · 선고 2019-05-16
보증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26629 · 선고 2019-05-16
체납법인의 실질주식 소유자는 원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35 · 선고 2019-05-16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5486 · 선고 2019-05-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448 · 선고 2019-05-16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7다225312 · 선고 2019-05-16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4915 · 선고 2019-05-16
강제추행(인정된죄명공연음란)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8노2934 · 선고 2019-05-16
사업자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8-구합-1494 · 선고 2019-05-16
주주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240338 · 선고 2019-05-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2246 · 선고 2019-05-16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423 · 선고 2019-05-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고합266 · 선고 2019-05-16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8노2404 · 선고 2019-05-16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9구합20336 · 선고 2019-05-16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597 · 선고 2019-05-1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674 · 선고 2019-05-16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887 · 선고 2019-05-16
명의사업자에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39420 · 선고 2019-05-16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253573 · 선고 2019-05-16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한 과세처분은 무효임 [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3989 · 선고 2019-05-1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7구합2894 · 선고 2019-05-16
하자보수보증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35270 · 선고 2019-05-16
(심리불속행)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3491 · 선고 2019-05-16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1640 · 선고 2019-05-16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89009 · 선고 2019-05-16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2187 · 선고 2019-0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9도97 · 선고 2019-05-16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5698 · 선고 2019-05-16
(심리불속행) 폐업전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2924 · 선고 2019-05-16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1147 · 선고 2019-05-16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6807 · 선고 2019-05-16
공사대금·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35567 · 선고 2019-05-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0455 · 선고 2019-05-16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3200 · 선고 2019-05-16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2900 · 선고 2019-05-16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3415 · 선고 2019-05-16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741 · 선고 2019-05-15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6462 · 선고 2019-05-15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3916 · 선고 2019-05-15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2487 · 선고 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