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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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401–2450 / 4996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6-누-5111 · 선고 2017-07-13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7누10089 · 선고 2017-07-13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 선고 2017-07-1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15-가합-1731 · 선고 2017-07-13
이월세액공제액을 목적으로 소가 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요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107 · 선고 2017-07-13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40218 · 선고 2017-07-13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기타소득세 과세범위는 위약금 몰취자가 현실로 지배·관리한 금원에 미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720 · 선고 2017-07-13
토지의 분양대금 정산조서를 징취하여 이를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6-구합-1138 · 선고 2017-07-13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9200 · 선고 2017-07-13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413 · 선고 2017-07-13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272 · 선고 2017-07-13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 5%외에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902 · 선고 2017-07-13
제3자이의의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가단111836 · 선고 2017-07-13
이 사건 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5243 · 선고 2017-07-13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10607 · 선고 2017-07-13
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5355 · 선고 2017-07-13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08374 · 선고 2017-0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7고단571 · 선고 2017-07-12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본문 미제공민사의성지원-2017-가단-201 · 선고 2017-07-12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도로부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6나25516 · 선고 2017-07-12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6드단341401 · 선고 2017-07-1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해 중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0453 · 선고 2017-07-12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4683 · 선고 2017-07-12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는 이에 승낙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9903 · 선고 2017-07-12
공유물분할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6가단28561 · 선고 2017-07-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67433 · 선고 2017-07-12
매매예약일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0675 · 선고 2017-07-12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27 · 선고 2017-07-12
원자력안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6고단2910 · 선고 2017-07-12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688 · 선고 2017-07-12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1462 · 선고 2017-07-12
(1심 판결과 같음) 주소지에 전입하여 있다 하더라도 주택 임차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보다 우선권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6-나-53583 · 선고 2017-07-12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지라도 곧바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4113 · 선고 2017-07-12
신탁일에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신탁재산 간주취득세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6711 · 선고 2017-07-12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비용 증빙이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1387 · 선고 2017-07-12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5-구합-5201 · 선고 2017-07-12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05382 · 선고 2017-07-1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12497 · 선고 2017-07-12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6154 · 선고 2017-07-12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25300 · 선고 2017-07-12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1432 · 선고 2017-07-1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2070 · 선고 2017-07-12
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6703 · 선고 2017-07-1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2021 · 선고 2017-07-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1175 · 선고 2017-07-11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0580 · 선고 2017-07-1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4587 · 선고 2017-0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17도4044 · 선고 2017-07-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2864 · 선고 2017-07-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4다32458 · 선고 201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