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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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401–2450 / 4923
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54996 · 선고 2016-07-21
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2569 · 선고 2016-07-21
일반교통방해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5노527 · 선고 2016-07-21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도850 · 선고 2016-07-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750 · 선고 2016-07-21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89 · 선고 2016-07-21
청구취지만으로는 이 사건 배당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16-가단-93 · 선고 2016-07-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1313 · 선고 2016-07-21
구상금
민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5가단303124 · 선고 2016-07-2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55488 · 선고 2016-07-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324874 · 선고 2016-07-21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0202 · 선고 2016-07-20
법원 배당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가단-28101 · 선고 2016-07-20
피고가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 볼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가합-2496 · 선고 2016-07-20
손해배상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5가합659 · 선고 2016-07-20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6느단50087 · 선고 2016-07-20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20465 · 선고 2016-07-20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을 받은 것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166 · 선고 2016-07-20
인건비추가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매월급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811 · 선고 2016-07-20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712 · 선고 2016-07-20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가합-2601 · 선고 2016-07-20
원고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도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가합-2502 · 선고 2016-07-20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65607 · 선고 2016-07-2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509 · 선고 2016-07-20
(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4383 · 선고 2016-07-20
이 사건 계좌이체가 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1209 · 선고 2016-07-20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간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단-138618 · 선고 2016-07-20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제기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934 · 선고 2016-07-20
전학처분무효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5가합6947 · 선고 2016-07-20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전심을 거치지 않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9104 · 선고 2016-07-20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1008 · 선고 2016-07-20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989 · 선고 2016-07-20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2024 · 선고 2016-07-20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599 · 선고 2016-07-20
수년간 반복적으로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2896 · 선고 2016-07-2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서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203 · 선고 2016-07-20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14804 · 선고 2016-07-20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9360 · 선고 2016-07-20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9371 · 선고 2016-07-20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65874 · 선고 2016-07-2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5835 · 선고 2016-07-20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965 · 선고 2016-07-20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것으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5-구합-5010 · 선고 2016-07-20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7757 · 선고 2016-07-20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2925 · 선고 2016-07-20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6구합7137 · 선고 2016-07-19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615 · 선고 2016-07-19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거래에 대하여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8033 · 선고 2016-07-1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9268 · 선고 2016-07-19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1212 · 선고 201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