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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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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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8926 · 선고 2015-07-23
각 거래처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선의무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1364 · 선고 2015-07-2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9746 · 선고 2015-07-23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8212 · 선고 2015-07-23
(심리불속행)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494 · 선고 2015-07-23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5039 · 선고 2015-07-23
(심리불속행) 신고한 비용을 부인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부인하는 비용의 액수를 특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074 · 선고 2015-07-23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722 · 선고 2015-07-23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4다225359 · 선고 2015-07-23
조합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48031 · 선고 2015-07-2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다200111 · 선고 2015-07-23
가중평균법으로 인한 분할법인의 주식평가는 적법하지 않으나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229 · 선고 2015-07-23
부당이득금[명목상 이사·감사 보수 사건]
민사대법원 · 2014다236311 · 선고 2015-07-23
유류매입 (원)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920 · 선고 2015-07-23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14다88888 · 선고 2015-07-23
이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5411 · 선고 2015-07-23
고가매입한 기계장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시가 불분명한 경우 가액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598 · 선고 2015-07-23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도과 여부 및 전심절차 경유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943 · 선고 2015-07-23
신의무과실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494 · 선고 2015-07-23
사기
형사대법원 · 2015도6905 · 선고 2015-07-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5768 · 선고 2015-07-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8885 · 선고 2015-07-23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12237 · 선고 2015-07-23
압류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모두 각하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1-가합-9056 · 선고 2015-07-23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1908 · 선고 2015-07-23
대토토지 실제 자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0252 · 선고 2015-07-2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4다212438 · 선고 2015-07-2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4도8289 · 선고 2015-07-23
사기
형사대법원 · 2015도2255 · 선고 2015-07-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5나300385 · 선고 2015-07-23
(심리불속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296 · 선고 2015-07-23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340 · 선고 2015-07-23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3783 · 선고 2015-07-23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현실 지급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5053 · 선고 2015-07-23
퇴직금 지급행위가 사회통념에 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591 · 선고 2015-07-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22516 · 선고 2015-07-22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4구합1786 · 선고 2015-07-22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95 · 선고 2015-07-22
실지거래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정산 후 실제 수수된 금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7046 · 선고 2015-07-22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4-구합-1328 · 선고 2015-07-22
원고가 지급받은 3억 원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51 · 선고 2015-07-22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768 · 선고 2015-07-22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4-구합-5297 · 선고 2015-07-22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256 · 선고 2015-07-22
1주택 보유자가 2주택자와 혼인하여 그 중 1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215 · 선고 2015-07-2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노168 · 선고 2015-07-2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4나4029 · 선고 2015-07-22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839 · 선고 2015-0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4누5591 · 선고 2015-07-22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2652 · 선고 201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