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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도급인과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인의 비용과 계산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

채무 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함

공직선거법위반

일시적인 3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채권도 피보전채권 및 소극재산에 해당함

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감면의 가업승계에는 경영승계와 소유승계가 당연히 수반됨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만 공제 받을 수 있음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

양어장 시설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로 보여 명의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있음.

사해행위취소를 하는 것이 모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사업용토지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배당이의

속독학원 개설자를 상대로 한 교육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외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캐피탈 소유로 해석되어 교부청구는 무효임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됨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는 가산금, 중가산금도 포함됨.

제3자 명의의 주식을 원고 소유로 보아 과점주주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함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과대한지 여부는 원고가 입증해야 함

이 사건 유류매출거래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음

호텔과 집기 일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집기대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단순경비율 신고 후 필요경비 실액 주장 및 환급 청구시, 신고소득금액 및 실제지출경비가 추계경비를 상회함을 입증해야 함

압류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통지서의 우선채권 불인정.

토지의 경락대금을 기초로 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재위탁 및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

물품대금

거래관련 영업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매입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양도주택 외에 농촌지역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1개의 주택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토지가 경락되었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 소급 적용 가능 여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함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주택에 해당함

부부가 토지를 1/2씩 공유하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의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임

(심리불속행)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형사판결 내용과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정치자금’에 해당함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감액경정으로 손금불산입 취소시 이에 대응하는 소득처분 관련 소득세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낙찰대금, 취?등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 경비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