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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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 적용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239 · 선고 2012-07-06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776 · 선고 2012-07-06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구상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국외원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88 · 선고 2012-07-06
저작권법 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고정565 · 선고 2012-07-06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3449 · 선고 2012-07-06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734 · 선고 2012-07-06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4810 · 선고 2012-07-06
양도농지를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691 · 선고 2012-07-06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4633 · 선고 2012-07-06
보상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2896 · 선고 2012-07-06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제 통보일에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이 시점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088 · 선고 2012-07-06
동업계약서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515 · 선고 2012-07-06
위약금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851 · 선고 2012-07-06
입주권 취득대가로 추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5931 · 선고 2012-07-06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노1301 · 선고 2012-07-06
남양주 병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경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5541 · 선고 2012-07-0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026 · 선고 2012-07-06
선순위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를 배제하고 위 피고들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1-가단-57654 · 선고 2012-07-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판권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796 · 선고 2012-07-06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여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33 · 선고 2012-07-06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1구합2413 · 선고 2012-07-06
대출채권매각익이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9482 · 선고 2012-07-06
손해배상(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1나9792 · 선고 2012-07-05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0다80503 · 선고 2012-07-05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두19239 · 선고 2012-07-05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1-가단-23304 · 선고 2012-07-05
부동산 매매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3591 · 선고 2012-07-05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 할지라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9015 · 선고 2012-07-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간)
형사대법원 · 2012도5727 · 선고 2012-07-05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피고를 기속하고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6593 · 선고 2012-07-05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고도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200 · 선고 2012-07-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1725 · 선고 2012-07-0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291 · 선고 2012-07-05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9728 · 선고 2012-07-05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0다72076 · 선고 2012-07-05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에는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2027 · 선고 2012-07-05
원고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판매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5712 · 선고 2012-07-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6167 · 선고 2012-0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6763 · 선고 2012-07-05
사업시행자가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종전 토지의 권리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72 · 선고 2012-07-05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채권은 이사건 이후에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4701 · 선고 2012-07-05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3187 · 선고 2012-07-05
해외로 주거이전 한 경우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3972 · 선고 2012-07-05
매매대금 중 일부를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3043 · 선고 2012-07-05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증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가합-6752 · 선고 2012-07-05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358 · 선고 2012-07-05
상가와 주택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3379 · 선고 2012-07-05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3025 · 선고 2012-07-05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4299 · 선고 2012-07-05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651 · 선고 20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