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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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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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2690 · 선고 2020-06-05
전심절차를 미경유한 청구의 소 제기 요건 충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792 · 선고 2020-06-05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4381 · 선고 2020-06-05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있어서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은 그 액면가액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3194 · 선고 2020-0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757 · 선고 2020-06-05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316 · 선고 2020-06-05
고가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1078 · 선고 2020-06-05
주식 명의신탁에 다른 목적도 있었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6847 · 선고 2020-06-05
대포장 단무지ㆍ쌈무 면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670 · 선고 2020-06-05
변호사의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25 · 선고 2020-06-0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1774 · 선고 2020-06-04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19다295070 · 선고 2020-06-0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7454 · 선고 2020-06-04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2 · 선고 2020-06-04
담배 반출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707 · 선고 2020-06-04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46056 · 선고 2020-06-04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08450 · 선고 2020-06-04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0001 · 선고 2020-06-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33807 · 선고 2020-06-04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2012 · 선고 2020-06-04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4476 · 선고 2020-06-04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9996 · 선고 2020-06-04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채권자는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 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22542 · 선고 2020-06-04
채권압류에 따른 분양대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03312 · 선고 2020-06-04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575 · 선고 2020-06-0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822 · 선고 2020-06-04
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53 · 선고 2020-06-04
강제경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1808 · 선고 2020-06-04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119 · 선고 2020-06-04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1594 · 선고 2020-06-04
배임[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도6057 · 선고 2020-06-04
지료청구
민사대법원 · 2016다245142 · 선고 2020-06-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8569 · 선고 2020-06-0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2366 · 선고 2020-06-04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14701 · 선고 2020-06-04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거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77 · 선고 2020-06-04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815 · 선고 2020-06-04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293 · 선고 2020-06-04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08 · 선고 2020-06-04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5301 · 선고 2020-06-04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0도3809 · 선고 2020-06-04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 사해행위취소 현금증여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합-27822 · 선고 2020-06-04
손해배상등·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1515 · 선고 2020-06-04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15 · 선고 2020-06-03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5599 · 선고 2020-06-03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4582 · 선고 2020-06-02
이 사건 투자자산처분손익은 특별손익 등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918 · 선고 2020-06-02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9-구합-51756 · 선고 2020-06-02
임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8가단61552 · 선고 2020-06-02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증여의 사해행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751 · 선고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