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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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3459 · 선고 2017-07-18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74 · 선고 2017-07-18
주주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07499 · 선고 2017-07-18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6다35789 · 선고 2017-07-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0290 · 선고 2017-07-18
약정금·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30206 · 선고 2017-07-18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6다38290 · 선고 2017-07-18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재두1538 · 선고 2017-07-18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9938 · 선고 2017-07-18
이 사건 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595 · 선고 2017-07-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5445 · 선고 2017-07-1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211551 · 선고 2017-07-18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17그42 · 선고 2017-07-18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2014아136 · 선고 2017-07-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3185 · 선고 2017-07-18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430 · 선고 2017-07-18
(1심 판결과 같음)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서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49 · 선고 2017-07-1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전주지방법원 · 2017르64 · 선고 2017-07-1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33710 · 선고 2017-07-14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2672 · 선고 2017-07-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7856 · 선고 2017-07-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9640 · 선고 2017-07-14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309 · 선고 2017-07-14
8년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4308 · 선고 2017-07-14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1637 · 선고 2017-07-14
화물자동차번호판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5809 · 선고 2017-07-14
선행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282 · 선고 2017-07-14
근저당설정일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더라도 타기관의 조세 법정기일이 우선하고 그 타기관보다 먼저 압류한 경우 우선적으로 배당받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6-가합-1843 · 선고 2017-07-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단210836 · 선고 2017-07-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6899 · 선고 2017-07-14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2502 · 선고 2017-07-14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6717 · 선고 2017-07-14
원고를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7532 · 선고 2017-07-1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40933 · 선고 2017-07-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83709 · 선고 2017-07-14
과세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36766 · 선고 2017-07-14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290 · 선고 2017-07-14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785 · 선고 2017-07-14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관한 추심금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69256 · 선고 2017-07-14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0814 · 선고 2017-07-14
방갈로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7348 · 선고 2017-07-14
업무상횡령ㆍ사기ㆍ뇌물공여ㆍ위조사문서행사ㆍ뇌물수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7노153 · 선고 2017-07-14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6471 · 선고 2017-07-14
주식매매가액결정
민사대법원 · 2016마230 · 선고 2017-07-14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7 · 선고 2017-07-14
대주주의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3008 · 선고 2017-07-14
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295 · 선고 2017-07-14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983 · 선고 2017-07-13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13562 · 선고 2017-07-13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5-구합-1400 · 선고 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