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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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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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4나3511 · 선고 2015-07-23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실질거래없이 지급한 것은 접대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313 · 선고 2015-07-23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30301 · 선고 2015-07-23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1281 · 선고 2015-07-23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3376 · 선고 2015-07-23
파산선고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고 배당 절차 종결로 배당없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비로소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605 · 선고 2015-07-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가합18859 · 선고 2015-07-23
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259 · 선고 2015-07-23
분묘굴이등
민사대법원 · 2015다206850 · 선고 2015-07-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1557 · 선고 2015-07-23
입회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70903 · 선고 2015-07-23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456 · 선고 2015-07-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62278 · 선고 2015-07-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도3260 · 선고 2015-07-23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2911 · 선고 2015-07-23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9835 · 선고 2015-07-23
소유권말소등기·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대법원 · 2013다86878 · 선고 2015-07-23
배당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894 · 선고 2015-07-23
신의무과실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487 · 선고 2015-07-23
(심리불속행) 온천개발권 양도는 기타소득을 구성하며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661 · 선고 2015-07-23
부당이득금등반환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4나4395 · 선고 2015-07-23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위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466 · 선고 2015-07-2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4다87502 · 선고 2015-07-23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 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3171 · 선고 2015-07-23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3후2620 · 선고 2015-07-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1373 · 선고 2015-07-23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4다42110 · 선고 2015-07-23
송금액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4-나-52780 · 선고 2015-07-2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3다29509 · 선고 2015-07-23
연기된 배당요구 종기 안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14-나-21994 · 선고 2015-07-2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3680 · 선고 2015-07-2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2437 · 선고 2015-07-2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14672 · 선고 2015-07-23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9496 · 선고 2015-07-2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49171 · 선고 2015-07-2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5510 · 선고 2015-07-23
특허권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이전
민사대법원 · 2013다77591 · 선고 2015-07-23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432 · 선고 2015-07-23
특허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4노614 · 선고 2015-07-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5도3080 · 선고 2015-07-23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241 · 선고 2015-07-23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9043 · 선고 2015-07-23
명목상 기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 인수 대가로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015 · 선고 2015-07-2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2977 · 선고 2015-07-23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선의무과실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는 잘못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1371 · 선고 2015-07-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42202 · 선고 2015-07-23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4다228099 · 선고 2015-07-23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선의무과실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는 잘못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1340 · 선고 2015-07-23
(심리불속행) 원고와 소외 ***이 관련 사업 공동수행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1601 · 선고 2015-07-23
부당이득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2다15336 · 선고 201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