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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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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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10873 · 선고 2010-07-01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산속분의 재산가액 및 전의 상속재산가액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452 · 선고 2010-07-0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045 · 선고 2010-07-01
상환금 : 항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90394 · 선고 2010-07-01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6687 · 선고 2010-07-01
저작권 침해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68090 · 선고 2010-07-01
가처분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카합172 · 선고 2010-07-01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지분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8772 · 선고 2010-07-0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052 · 선고 2010-07-01
무통장 입금이라 하더라도 금지금 대가를 송금으로 가장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0881 · 선고 2010-07-01
보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나351 · 선고 2010-07-01
증여받은 재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787 · 선고 2010-07-01
기업구조조정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0280 · 선고 2010-07-01
개별주택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0058 · 선고 2010-07-01
병역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1832 · 선고 2010-07-01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에 있어 주채무의 변제불능 상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1597 · 선고 2010-07-01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4958 · 선고 2010-07-01
양도 부동산의 토목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9-구합-2493 · 선고 2010-07-01
주금 가장납입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8121 · 선고 2010-07-01
직접 자경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588 · 선고 2010-06-30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9362 · 선고 2010-06-3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0노154 · 선고 2010-06-30
양도부동산의 실제소유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684 · 선고 2010-06-30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 만으로는, 변경전 공시지가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2641 · 선고 2010-06-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13290 · 선고 2010-06-30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79790 · 선고 2010-06-30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2209 · 선고 2010-06-30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3883 · 선고 2010-06-30
양도주식의 실제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884 · 선고 2010-06-30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08001 · 선고 2010-06-30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계조사 방법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138 · 선고 2010-06-30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상태에서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229 · 선고 2010-06-30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536 · 선고 2010-06-30
공시송달이 하자인 경우 고지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608 · 선고 2010-06-30
유류분반환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7느합165 · 선고 2010-06-29
토지지료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가단107828 · 선고 2010-06-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0구합1342 · 선고 2010-06-29
포상금 지급관련 조세탈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476 · 선고 2010-06-29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단7199 · 선고 2010-06-29
약정금·부당이득금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0나668 · 선고 2010-06-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단6784 · 선고 2010-06-29
구상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9나8138 · 선고 2010-06-29
상가신축판매관련 금융자문수수료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6431 · 선고 2010-06-25
공무집행방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9노1385 · 선고 2010-06-25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0-구합-48 · 선고 2010-06-25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저가양수 및 용역 저가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582 · 선고 2010-06-25
상여처분액을 가공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643 · 선고 2010-06-25
법인이 일부 자산을 양도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평가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5771 · 선고 2010-06-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1376 · 선고 2010-06-25
집행정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루121 · 선고 201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