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351–2400 / 4724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부정환급 신청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2470 · 선고 2009-07-08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753 · 선고 2009-07-08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작시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821 · 선고 2009-07-08
영업양도무효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9가합1682 · 선고 2009-07-08
명의를 대여한 법인등기부상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9702 · 선고 2009-07-08
가공매입에 관한 다툼에서 매출누락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7300 · 선고 2009-07-08
상가 재건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683 · 선고 2009-07-08
골판지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981 · 선고 2009-07-08
주식 상장등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한 경우 취득가액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5066 · 선고 2009-07-08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37963 · 선고 2009-07-08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서비스 도급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6703 · 선고 2009-07-07
수용된 토지의 양도대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13 · 선고 2009-07-07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08구합4652 · 선고 2009-07-07
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단423422 · 선고 2009-07-07
손해 배상 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35943 · 선고 2009-07-07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350 · 선고 2009-07-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25779 · 선고 2009-07-07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에 따라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7192 · 선고 2009-07-07
처분이 다르고 불복의 이유가 공통될 경우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5042 · 선고 2009-07-07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810 · 선고 2009-07-06
회원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8다49844 · 선고 2009-07-06
주식 무상양수에 따른 증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4419 · 선고 2009-07-03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상증자 후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4307 · 선고 2009-07-03
건설용역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896 · 선고 2009-07-03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81 · 선고 2009-07-03
가공매입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사용처가 의류매입대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874 · 선고 2009-07-03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단894 · 선고 2009-07-03
보증채무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나19911 · 선고 2009-0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치료감호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9노123 · 선고 2009-07-03
농산물 공동구매과정에서 발생된 구매대행 경비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8273 · 선고 2009-07-03
차입금 채무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998 · 선고 2009-07-03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8297 · 선고 2009-07-03
대여금등
민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8가합1634 · 선고 2009-07-03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시 임대주택의 토지가액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5819 · 선고 2009-07-03
자녀 교육문제로 주민등록만 이전했을 뿐 실제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5149 · 선고 2009-07-03
사업자의 손실이나 이익보다 부가세가 많다하여 조세실질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201 · 선고 2009-07-03
코스닥등록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1583 · 선고 2009-07-0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17640 · 선고 2009-07-02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8-누-2789 · 선고 2009-07-02
알선수수료가 아닌 사채이자 수수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565 · 선고 2009-07-0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08구합3065 · 선고 2009-07-02
대여금의 반환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04609 · 선고 2009-07-02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사망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공동상속인이 재상속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379 · 선고 2009-07-02
납세자 명의 예금입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166 · 선고 2009-07-02
정상가격 산출시 재판매가격법의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495 · 선고 2009-07-02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8노2332 · 선고 2009-07-02
청구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가합21793 · 선고 2009-07-02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8-누-2796 · 선고 2009-07-02
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9665 · 선고 2009-07-02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8-나-22990 · 선고 200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