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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불완전 분할합병의 의제배당 산정 시, 분할대상부문의 주식취득가액 산정방법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사해행위취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볼 수 없음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에 설치한 쟁점사무소는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는 재심사유가 아님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 상당액이 확정적이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자산평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주주대표소송[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청구이의

귀속연도를 달리한 교차증여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사기[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국)

토지인도[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건물인도·기타(금전)

계약금등반환청구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증여시기는 원고 등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때에 지분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구상금

쟁점 거래는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대한 이익의 증여 여부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계약서상 투지수익금 지급시기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과세대상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후발적 경정사유 아님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세목에서 조세탈루혐의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폭행·미성년자유인

보험금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방해금지청구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파산선고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력으로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추정이 성립함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