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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 보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은 ‘가업상속 재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각배상명령신청

주식압류 후 양도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손해배상(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비조합과 체결한 대토협약에 따라 수령한 건축지원금은 환지로 볼 수 없음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쟁점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발급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가 거래의 실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인으로 볼 수 없음

건물 신축취득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 해당 여부

세무사의 과실로 잘못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거절결정(특)

특허권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 취소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사업자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 적용

6개월간의 각 출금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주등이 아닌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그의 특수관계인인 실권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세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부모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각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정하여 경료한 가등기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분 무효

2019. 1.1. 양도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하여야 함

부동산이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가 은행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사해행위취소

집행정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