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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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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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누10517 · 선고 2022-06-08
송수관로이설비용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2나20473 · 선고 2022-06-08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 선고 2022-06-08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 · 선고 2022-06-08
대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31919 · 선고 2022-06-08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고단3212 · 선고 2022-06-08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1421 · 선고 2022-06-08
임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1나10159 · 선고 2022-06-08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9037 · 선고 2022-06-08
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용만큼 매매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592 · 선고 2022-06-08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22그554 · 선고 2022-06-0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2119 · 선고 2022-06-08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9976 · 선고 2022-06-07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7307 · 선고 2022-06-07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5226 · 선고 2022-06-07
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7710 · 선고 2022-06-07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2그534 · 선고 2022-06-07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2718 · 선고 2022-06-07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1993 · 선고 2022-06-0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소-69919 · 선고 2022-06-07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4314 · 선고 2022-06-03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6모587 · 선고 2022-05-31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52 · 선고 2022-05-31
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199 · 선고 2022-05-3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2마5141 · 선고 2022-05-31
소송비용액확정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루1150 · 선고 2022-05-31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538 · 선고 2022-05-31
친양자입양신청
가사대법원 · 2020스514 · 선고 2022-05-31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1-구합-31762 · 선고 2022-05-31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88 · 선고 2022-05-31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02805 · 선고 2022-05-31
양육비변경(감액)청구
가사서울가정법원 · 2021브30184 · 선고 2022-05-30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267 · 선고 2022-05-27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1-가단-85621 · 선고 2022-05-27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한 방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139 · 선고 2022-05-27
(심리불속행)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4784 · 선고 2022-05-27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2322 · 선고 2022-05-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248 · 선고 2022-05-27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으로 신고한 법인세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09 · 선고 2022-0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814 · 선고 2022-05-27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4094 · 선고 2022-05-27
토지인도·매매대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0가단67935 · 선고 2022-05-27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446 · 선고 2022-05-27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의 소득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2299 · 선고 2022-05-27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나-61380 · 선고 2022-05-27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8716 · 선고 2022-05-27
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2899 · 선고 2022-05-27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253 · 선고 2022-05-2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3612 · 선고 2022-05-27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7다292343 · 선고 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