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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

외부투자자들이 인수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기)

다가구 주택의 취득가액을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기)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은 적법

교회가 교회담임 목사 배우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류회사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검인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취득가액이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손해배상의무는 없음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건물명도(인도)

이 사건 분배금 권리와 신주인수권과는 별개의 권리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조합인지 여부

타인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

이 사건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

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2000. 12. 31.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는지 여부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효력이 결정됨

근로에관한소송

근로에관한소송

손해배상(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신고당시에 별도합산토지가 차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토지해당하고 가산세부과 정당함(국승)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보험금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