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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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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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합102714 · 선고 2019-05-30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171 · 선고 2019-05-3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2767 · 선고 2019-05-30
배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21429 · 선고 2019-05-30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6485 · 선고 2019-05-30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4463 · 선고 2019-05-30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상속지분을 모친에게 귀속시킨 것이 사해행위 취소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나-50502 · 선고 2019-05-30
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052 · 선고 2019-05-29
원고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666 · 선고 2019-05-29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6960 · 선고 2019-05-29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284 · 선고 2019-05-29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원고가 아닌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8737 · 선고 2019-05-29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8-구합-5677 · 선고 2019-05-2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 적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4 · 선고 2019-05-29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5295 · 선고 2019-05-29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5936 · 선고 2019-05-29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가단251018 · 선고 2019-05-29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2852 · 선고 2019-05-2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04 · 선고 2019-05-29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869 · 선고 2019-05-2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77326 · 선고 2019-05-29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부과,징수가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56413 · 선고 2019-05-29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의 판단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4604 · 선고 2019-05-29
취득세,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6076 · 선고 2019-05-29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물납신청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이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254 · 선고 2019-05-28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512 · 선고 2019-05-28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6511 · 선고 2019-05-28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9노11 · 선고 2019-05-28
원고가 운영한 치과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97 · 선고 2019-05-2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합-407186 · 선고 2019-05-24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878 · 선고 2019-05-24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90127 · 선고 2019-05-24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409 · 선고 2019-05-24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0082 · 선고 2019-05-24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8누3753 · 선고 2019-0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9고단468 · 선고 2019-05-2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중 기준금액 초과 보유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996 · 선고 2019-05-24
재해위로금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6675 · 선고 2019-05-24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5131 · 선고 2019-05-24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0977 · 선고 2019-05-24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5865 · 선고 2019-05-23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단1095 · 선고 2019-05-23
채권계산서의 미수이자 기재가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9981 · 선고 2019-05-2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926 · 선고 2019-05-23
소송중인 부과건을 포함하여 전체 체납금액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04629 · 선고 2019-05-23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소제기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865 · 선고 2019-05-23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8노245 · 선고 2019-05-23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수원가정법원 · 2019르123 · 선고 2019-05-23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가합-73 · 선고 2019-05-23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6311 · 선고 201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