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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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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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19907 · 선고 2016-07-29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 지급받은 위자료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340 · 선고 2016-07-29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3다47125 · 선고 2016-07-29
임대한 사무실을 간헐적 사용시 등록세 중과대상 본·지점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9122 · 선고 2016-07-29
중개무역의 성공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알선수수료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094 · 선고 2016-07-29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1653 · 선고 2016-07-29
당초 임대한 건물과 임차인이 전대한 건물은 다른 건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910 · 선고 2016-07-29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13710 · 선고 2016-07-29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9681 · 선고 2016-07-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9075 · 선고 2016-07-29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6517 · 선고 2016-07-29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교사(예비적죄명:증거은닉방조)
형사대법원 · 2016도5596 · 선고 2016-07-29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14483 · 선고 2016-07-29
토지신탁 수탁자를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7232 · 선고 2016-07-29
복권판매업자인지 복권대행업자인지에 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8976 · 선고 2016-07-29
토지를 취득하여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5-구합-1636 · 선고 2016-07-2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660 · 선고 2016-07-28
권리행사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8942 · 선고 2016-07-28
소송 진행 중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 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17229 · 선고 2016-07-28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3다96165 · 선고 2016-07-27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6후717 · 선고 2016-07-27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0023 · 선고 2016-07-27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8631 · 선고 2016-07-27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5도17290 · 선고 2016-07-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6다203735 · 선고 2016-07-27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수입금액을 추계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8778 · 선고 2016-07-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6116 · 선고 2016-07-27
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12918 · 선고 2016-07-27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7923 · 선고 2016-07-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6994 · 선고 2016-07-27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9306 · 선고 2016-07-27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5829 · 선고 2016-07-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6390 · 선고 2016-07-27
(심리불속행) 골프연습장 철탑은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8198 · 선고 2016-07-27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5953 · 선고 2016-07-2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6079 · 선고 2016-07-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30020 · 선고 2016-07-27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4570 · 선고 2016-07-26
원고들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 다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 다목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266 · 선고 2016-07-25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8710 · 선고 2016-07-25
실권주 재배정 방식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552 · 선고 2016-07-25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05 · 선고 2016-07-25
심사결정문을 수령한지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82 · 선고 2016-07-25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7912 · 선고 2016-07-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4396 · 선고 2016-07-22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인 조세채무는 상속채권자보다 운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5-나-49283 · 선고 2016-07-22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4311 · 선고 2016-07-22
(심리불속행)교환계약의 경우 시가감정을 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6949 · 선고 2016-07-22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1136 · 선고 2016-07-22
보험금등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5가단24378 · 선고 201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