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301–2350 / 512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4687 · 선고 2013-07-25
(심리불속행) 임의경매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848 · 선고 2013-07-2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204324 · 선고 2013-07-25
거래 사실에 대한 소명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만으로 당해 매입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 받아 공급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667 · 선고 2013-07-25
이 사건 계약은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4101 · 선고 2013-07-25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52699 · 선고 2013-07-25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2다29090 · 선고 2013-07-25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11후1548 · 선고 2013-07-25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항만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3023 · 선고 2013-07-25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1다19744 · 선고 2013-07-25
(심리불속행) 토지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거나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7612 · 선고 2013-07-25
(심리불속행) 가산금 등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3635 · 선고 2013-07-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2다18038 · 선고 2013-07-25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596 · 선고 2013-0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4545 · 선고 2013-0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812 · 선고 2013-07-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4477 · 선고 2013-0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402 · 선고 2013-07-25
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6380 · 선고 2013-07-25
바지사장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 등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형사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36,2013고합3,186,209,234,257(각병합) · 선고 2013-07-25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3도6181 · 선고 2013-07-25
소유권이전등기등·청산금액확인청구
민사대법원 · 2011다19768 · 선고 2013-07-25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3다21666 · 선고 2013-07-25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6930 · 선고 2013-07-25
(심리불속행)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 방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7285 · 선고 2013-07-2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2누1719 · 선고 2013-0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3노7 · 선고 2013-07-25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1608 · 선고 2013-07-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03911 · 선고 2013-07-25
추심금·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1다56187 · 선고 2013-07-25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3804 · 선고 2013-07-25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3다33874 · 선고 2013-07-25
과점주주로 판정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718 · 선고 2013-07-25
원고가 명의를 차용하였거나，사실상 재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221 · 선고 2013-07-25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나-50344 · 선고 2013-07-25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6688 · 선고 2013-07-25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2노546 · 선고 2013-07-25
수분양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7628 · 선고 2013-07-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3665 · 선고 2013-07-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34757 · 선고 2013-07-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16602 · 선고 2013-07-25
적정이자율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50 · 선고 2013-07-25
(심리불속행)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7995 · 선고 2013-07-25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2다204815 · 선고 2013-07-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27015 · 선고 2013-0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3노95 · 선고 2013-07-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3구단10116 · 선고 2013-07-25
각 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들이 배당받은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3-가합-132 · 선고 2013-07-25
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2도15057 · 선고 2013-07-25
불이익처분 원상회복등 요구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214 · 선고 201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