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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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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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6768 · 선고 2011-07-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38020 · 선고 2011-07-12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가 아니라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0-구합-3098 · 선고 2011-07-12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9-구합-154 · 선고 2011-07-1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54 · 선고 2011-07-12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745 · 선고 2011-07-12
사해행위 취소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나8110 · 선고 2011-07-08
지금 도매업자로서 도관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5049 · 선고 2011-07-08
폐자원을 매입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5814 · 선고 2011-07-08
장남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489 · 선고 2011-07-08
가공의 용역수수료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1093 · 선고 2011-07-08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0허8191 · 선고 2011-07-08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노810 · 선고 2011-07-08
거절결정(특)심결취소의소
특허특허법원 · 2010허5093 · 선고 2011-07-08
손해배상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가합4903 · 선고 2011-07-08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재누-12 · 선고 2011-07-08
배당이의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1가단3004 · 선고 2011-07-08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35465 · 선고 2011-07-08
매출이 아닌 가수금으로 기재된 자문료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485 · 선고 2011-07-08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522 · 선고 2011-07-08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9326 · 선고 2011-07-08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6097 · 선고 2011-07-08
조세심판원의 경정결정에 따른 재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099 · 선고 2011-07-08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1누296 · 선고 2011-07-07
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을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3761 · 선고 2011-07-07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840 · 선고 2011-07-07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으로 간주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826 · 선고 2011-07-07
토지인도·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15708 · 선고 2011-07-07
금지금 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08 · 선고 2011-07-07
부동산하락 시기에 과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111 · 선고 2011-0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대법원판결의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88 · 선고 2011-07-07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2701 · 선고 2011-07-07
명의도용이라 단정할 수 없고,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8488 · 선고 2011-07-07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노278 · 선고 2011-07-07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27488 · 선고 2011-07-07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6820 · 선고 2011-07-07
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확정전 조정된 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3346 · 선고 2011-07-07
혼합제조분말 제조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3 · 선고 2011-07-07
보험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4307 · 선고 2011-07-07
뇌물공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125 · 선고 2011-07-07
원고는 가장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733 · 선고 2011-07-07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토지?건물의 감정가액비율에 따라 산출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201 · 선고 2011-07-07
도로법 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0노514 · 선고 2011-07-07
경찰공무원으로서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2539 · 선고 2011-07-07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양도차손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4443 · 선고 2011-07-07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2850 · 선고 2011-07-07
무고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2989 · 선고 2011-07-07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구지방법원 · 2010구합3215 · 선고 2011-07-06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72 · 선고 2011-07-06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4193 · 선고 201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