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301–2350 / 4578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사외유출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653 · 선고 2010-0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931 · 선고 2010-07-08
부당이득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6507 · 선고 2010-07-07
손해배상및공제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9가합3360 · 선고 2010-07-07
상호폐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319 · 선고 2010-07-07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706 · 선고 2010-07-07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3950 · 선고 2010-07-07
건설업 명의대여 및 원가 이중계상에 따라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2049 · 선고 2010-07-07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9334 · 선고 2010-07-07
일괄양도한 토지 건물을 등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으로 안분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717 · 선고 2010-07-07
손해배상청구권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단52100 · 선고 2010-07-07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21 · 선고 2010-07-07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786 · 선고 2010-07-07
대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가단96421 · 선고 2010-07-07
승계취득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산입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796 · 선고 2010-07-07
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0누25 · 선고 2010-07-07
재매입대금 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나43224 · 선고 2010-07-07
공사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37669 · 선고 2010-07-07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178 · 선고 2010-07-07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305 · 선고 2010-07-07
골판지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3718 · 선고 2010-07-07
건물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가합13831 · 선고 2010-07-06
무허가 건물 점유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783 · 선고 2010-07-06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것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42 · 선고 2010-07-06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적법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281 · 선고 2010-07-06
검인계약서 매매가액의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902 · 선고 2010-07-06
감면대상 신축주택 보유상태에 다른주택 양도시 과세특례가 적용될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09 · 선고 2010-07-06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5346 · 선고 2010-07-06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9노1316 · 선고 2010-07-06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71 · 선고 2010-07-0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0고합11 · 선고 2010-07-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48012 · 선고 2010-07-02
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10그24 · 선고 2010-07-02
통행방해 금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80127 · 선고 2010-07-02
손해배상(자)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6542 · 선고 2010-07-02
직장에 근무 및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0-구합-130 · 선고 2010-07-02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후 넘겨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권실행으로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3395 · 선고 2010-07-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0누1408 · 선고 2010-07-02
조특법상 중소기업범위 판단시 부칙 경과조치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2550 · 선고 2010-07-02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2178 · 선고 2010-07-02
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12 · 선고 2010-07-02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65 · 선고 2010-07-02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부-2010-누-141 · 선고 2010-07-02
주위토지통행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50409 · 선고 2010-07-0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10고합8 · 선고 2010-07-02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카합1471 · 선고 2010-07-02
농지 증여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4719 · 선고 2010-07-02
부동산 취득원가 과대계상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7212 · 선고 2010-07-02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042 · 선고 2010-07-01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689 · 선고 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