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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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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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4687 · 선고 2025-06-18
이 사건 금원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090 · 선고 2025-06-18
살인미수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5노218 · 선고 2025-06-18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30 · 선고 2025-06-18
이 사건 금원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083 · 선고 2025-06-18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7003 · 선고 2025-06-18
해고무효확인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4나22197 · 선고 2025-06-18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1253 · 선고 2025-06-18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2218 · 선고 2025-06-1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5마5581 · 선고 2025-06-18
쟁점부동산 실제 취득가액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780 · 선고 2025-06-18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2025가단2318 · 선고 2025-06-18
약사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4노1360 · 선고 2025-06-18
위탁개발비용(건축설계비)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2227 · 선고 2025-06-18
약사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4노1360 · 선고 2025-06-18
불량품을 수입한 후 폐기한 금액의 손금산입 및 재고자산 감모손실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1095 · 선고 2025-06-18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가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699 · 선고 2025-06-18
철거예정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수인의 책임아래 철거하기로 하고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8249 · 선고 2025-06-18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3726 · 선고 2025-06-18
체납자의 현금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부지원-2024-가단-123498 · 선고 2025-06-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 선고 2025-06-1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3-가단-117236 · 선고 2025-06-17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누-10058 · 선고 2025-06-17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31353 · 선고 2025-06-1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24-가단-34095 · 선고 2025-06-17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5920 · 선고 2025-06-16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688 · 선고 2025-06-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가합93129 · 선고 2025-06-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노737 · 선고 2025-06-13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0710 · 선고 2025-06-13
공제, 면제, 비과세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1231 · 선고 2025-06-13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부동산 명의자를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969 · 선고 2025-06-13
해외 자회사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004 · 선고 2025-06-13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0426 · 선고 2025-06-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674 · 선고 2025-06-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4노2513 · 선고 2025-06-13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이므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788 · 선고 2025-06-13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4누12659 · 선고 2025-06-13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16258 · 선고 2025-06-13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3745 · 선고 2025-06-13
망인의 부모가 본인들의 일반 계좌에서 자신들의 사업용계좌 및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65 · 선고 2025-06-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9765 · 선고 2025-06-13
불확정기한의 이행기한 도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34902 · 선고 2025-06-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가합93129 · 선고 2025-06-1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소멸되어 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0833 · 선고 2025-06-13
소유권 등기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8892 · 선고 2025-06-13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차액이나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을 납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1278 · 선고 2025-06-13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4누11231 · 선고 2025-06-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25누2108 · 선고 2025-06-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60833 · 선고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