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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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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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5799 · 선고 2021-06-08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7799 · 선고 2021-06-08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 선고 2021-06-08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96 · 선고 2021-06-04
(심리불속행)토지분양권의 공급은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473 · 선고 2021-06-04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을 다른 국내해운사에게 매각시 이를 재화의 공급 혹은 수입으로 볼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4829 · 선고 2021-06-04
원고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6884 · 선고 2021-06-04
소유권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0-가단-101907 · 선고 2021-06-04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2859 · 선고 2021-06-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2026 · 선고 2021-06-04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6560 · 선고 2021-06-04
약속어음금·어음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27840 · 선고 2021-06-04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누14317 · 선고 2021-06-04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0나14254 · 선고 2021-06-0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061 · 선고 2021-06-04
부당이득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나205494 · 선고 2021-06-03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586 · 선고 2021-06-03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5155 · 선고 2021-06-03
(심리불속행)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5025 · 선고 2021-06-03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3630 · 선고 2021-06-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4534 · 선고 2021-06-03
대여계약을 사기로 취소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8945 · 선고 2021-06-03
손해배상(기)[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44672 · 선고 2021-06-03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 선고 2021-06-03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6379 · 선고 2021-06-0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1210 · 선고 2021-06-03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를 원고로 본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244 · 선고 2021-06-03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56 · 선고 2021-06-0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5742 · 선고 2021-06-0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34007 · 선고 2021-06-03
(심리불속행)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312 · 선고 2021-06-03
(심리불속행)체납 직후 배우자에게 적극재산 전체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12108 · 선고 2021-06-03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나-76609 · 선고 2021-06-03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33202 · 선고 2021-06-0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76768 · 선고 2021-06-03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183 · 선고 2021-06-03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1후10077 · 선고 2021-0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형사대법원 · 2021도1349 · 선고 2021-06-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0316 · 선고 2021-06-03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9481 · 선고 2021-06-03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190 · 선고 2021-06-03
계약의 해제시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659 · 선고 2021-06-03
(심리불속행)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3876 · 선고 2021-06-03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3360 · 선고 2021-06-03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206 · 선고 2021-06-03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3807 · 선고 2021-06-03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923 · 선고 2021-06-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5027 · 선고 2021-06-03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4080 · 선고 2021-06-03
배당이의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가단202806 · 선고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