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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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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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중 일부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12952 · 선고 2020-06-12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 · 선고 2020-06-12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092 · 선고 2020-06-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47331 · 선고 2020-06-11
원고가 쟁점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751 · 선고 2020-06-1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8586 · 선고 2020-06-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9359 · 선고 2020-06-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6953 · 선고 2020-06-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9018 · 선고 2020-06-11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대법원 · 2020마5263 · 선고 2020-06-11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5585 · 선고 2020-06-11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5929 · 선고 2020-06-11
명예훼손·모욕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7122 · 선고 2020-0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노3328 · 선고 2020-06-11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14 · 선고 2020-06-11
(심리불속행) 위법 수집된 증거자료로부터 파생된 자료에 의한 처분도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5578 · 선고 2020-06-11
대출금 채무의 변제가 토지매수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6987 · 선고 2020-06-11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0192 · 선고 2020-06-11
쟁점전산자료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025 · 선고 2020-06-11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0374 · 선고 2020-06-11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9-구합-6791 · 선고 2020-06-11
이 사건 지출비용이 부가세법상 매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058 · 선고 2020-06-11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45 · 선고 2020-06-11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8385 · 선고 2020-06-1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090 · 선고 2020-06-11
가족명의계좌로 장기간 지급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4374 · 선고 2020-06-11
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20도4231 · 선고 2020-06-11
심판전치주의 위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566 · 선고 2020-06-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1508 · 선고 2020-06-1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7250 · 선고 2020-06-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20도2883 · 선고 2020-06-11
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84 · 선고 2020-06-11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19 · 선고 2020-06-11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8다224699 · 선고 2020-06-11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4872 · 선고 2020-06-11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4902 · 선고 2020-06-11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2102 · 선고 2020-06-11
(심리불속행)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5813 · 선고 2020-0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1470 · 선고 2020-06-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6843 · 선고 2020-06-11
임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9308 · 선고 2020-06-11
부당이득환수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2897 · 선고 2020-06-11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8고정60 · 선고 2020-06-11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9367 · 선고 2020-06-11
장애인복지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2468 · 선고 2020-06-11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6670 · 선고 2020-06-11
용역비등
민사대법원 · 2018다259145 · 선고 2020-06-11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이 새로운 신청으로써 그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046 · 선고 2020-06-11
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477 · 선고 2020-06-11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1337 · 선고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