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5도2390 · 선고 2018-06-28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261 · 선고 2018-06-28

공사중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8123 · 선고 2018-06-28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9180 · 선고 2018-06-28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4후553 · 선고 2018-06-28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5774 · 선고 2018-06-28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8-두-42078 · 선고 2018-06-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8295 · 선고 2018-06-28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20 · 선고 2018-06-28

(심리불속행)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8-두-37823 · 선고 2018-06-2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6다1045 · 선고 2018-06-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6172 · 선고 2018-06-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10775 · 선고 2018-06-28

(심리불속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8-두-38819 · 선고 2018-06-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21150 · 선고 2018-06-28

배당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36978 · 선고 2018-06-28

고용보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2429 · 선고 2018-06-2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8다203395 · 선고 2018-06-28

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1733 · 선고 2018-06-28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산입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20 · 선고 2018-06-28

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근저당설정계약취소)

본문 미제공

민사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377 · 선고 2018-06-28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17다269374 · 선고 2018-06-28

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28926 · 선고 2018-06-28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8195 · 선고 2018-06-28

가산금반환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0990 · 선고 2018-06-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5219 · 선고 2018-0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8노109 · 선고 2018-06-28

(심리불속행)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8-두-41815 · 선고 2018-06-28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 선고 2018-06-27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279 · 선고 2018-06-27

(1심과 같음)주식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757 · 선고 2018-06-27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0389 · 선고 2018-06-27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28352 · 선고 2018-06-27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0955 · 선고 2018-06-27

8년 자경 감면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70 · 선고 2018-06-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151 · 선고 2018-06-27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 · 선고 2018-06-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1821 · 선고 2018-06-27

원고가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43564 · 선고 2018-06-27

조세재판에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953 · 선고 2018-06-27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90416 · 선고 2018-06-27

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 전용된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1573 · 선고 2018-06-27

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한 선행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선행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4381 · 선고 2018-06-26

제3자의 채무가액(물상보증)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단-51492 · 선고 2018-06-26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5353 · 선고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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