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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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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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착공’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323 · 선고 2017-07-21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31898 · 선고 2017-07-21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73104 · 선고 2017-07-21
계약이행보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08357 · 선고 2017-07-21
손해배상(국)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6가합57859 · 선고 2017-07-2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6-나-54731 · 선고 2017-07-21
공탁된 영업보상금은 나이트클럽을 실제 운영한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79225 · 선고 2017-07-21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63913 · 선고 2017-07-21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6-가합-103540 · 선고 2017-0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20 · 선고 2017-07-21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83020 · 선고 2017-07-21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1006 · 선고 2017-07-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도1104 · 선고 2017-07-20
목욕탕에 부속된 보일러 등 시설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425 · 선고 2017-07-20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086 · 선고 2017-07-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30292 · 선고 2017-07-20
임시총회소집허가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7비합109 · 선고 2017-07-20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경우, 명의 대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491 · 선고 2017-07-20
원금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의 비영업대금 이익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1704 · 선고 2017-07-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7누3105 · 선고 2017-07-20
아동복지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7노118 · 선고 2017-07-20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가합2229 · 선고 2017-07-20
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2367 · 선고 2017-07-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45096 · 선고 2017-07-20
원고가 제출한 장부에 의해 가공매출원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추계과세의 필요성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230 · 선고 2017-07-20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예정하고 있는 산식을 잘못 이해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6662 · 선고 2017-07-20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안분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98 · 선고 2017-07-20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5036 · 선고 2017-07-20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제3채무자는 과세당국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6522 · 선고 2017-07-20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2748 · 선고 2017-07-20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5037 · 선고 2017-07-20
과세관청도 파산선고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6-가합-1788 · 선고 2017-07-20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102 · 선고 2017-07-20
추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나62717 · 선고 2017-07-20
이 사건 시설물은 양도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418 · 선고 2017-07-20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과세에 대한 가산세 면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63 · 선고 2017-07-20
강제집행면탈의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와 사해행위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는 그 의미가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나-76367 · 선고 2017-07-20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798 · 선고 2017-07-20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3자간 등기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6543 · 선고 2017-07-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청주지방법원 · 2016구합11228 · 선고 2017-07-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청주지방법원 · 2017구합1402 · 선고 2017-07-20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 · 선고 2017-07-20
소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2755 · 선고 2017-07-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고합376 · 선고 2017-07-20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의 중개인에 불과한지 여부 및 주식거래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3021 · 선고 2017-07-20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035 · 선고 2017-07-20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389 · 선고 2017-07-20
민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담보신탁에 있어서의 세법상 신탁재산 소유자를 위탁자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7257 · 선고 2017-07-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7누20873 · 선고 2017-07-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437 · 선고 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