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251–2300 / 4923
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188 · 선고 2016-08-11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5노777 · 선고 2016-08-11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954 · 선고 2016-08-11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사실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106 · 선고 2016-08-11
토목공사가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737 · 선고 2016-08-11
상해·명예훼손·협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6079 · 선고 2016-08-1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098 · 선고 2016-08-11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268 · 선고 2016-08-1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832 · 선고 2016-08-11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385 · 선고 2016-08-11
한중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의 감면규정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123 · 선고 2016-08-11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048 · 선고 2016-08-10
양도당시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977 · 선고 2016-08-10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2338 · 선고 2016-08-10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컨설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1244 · 선고 2016-08-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321776 · 선고 2016-08-10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 · 선고 2016-08-10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6라1 · 선고 2016-08-10
(1심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3355 · 선고 2016-08-10
성토 작업을 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5-구단-1144 · 선고 2016-08-10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7159 · 선고 2016-08-10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3670 · 선고 2016-08-10
부정행위 경우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469 · 선고 2016-08-1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66204 · 선고 2016-08-10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2796 · 선고 2016-08-10
체납안내문이 과세처분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4322 · 선고 2016-08-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5나13369 · 선고 2016-08-09
직불합의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되기 이전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5990 · 선고 2016-08-09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18702 · 선고 2016-08-0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6고합36 · 선고 2016-08-09
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5고정1959 · 선고 2016-08-09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18 · 선고 2016-08-0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247 · 선고 2016-08-09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6누23 · 선고 2016-08-08
담배소비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3879 · 선고 2016-08-08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6카담38 · 선고 2016-08-0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6누4547 · 선고 2016-08-05
자문료의 실제 필요경비 인정여부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4434 · 선고 2016-08-05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6386 · 선고 2016-08-05
사기·양곡관리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16고단46 · 선고 2016-08-04
지료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24547 · 선고 2016-08-02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5다56086 · 선고 2016-07-29
(심리불속행) 8년자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7478 · 선고 2016-07-29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7885 · 선고 2016-07-29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972 · 선고 2016-07-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5다33656 · 선고 2016-07-2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8864 · 선고 2016-07-2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민사대법원 · 2016다220044 · 선고 2016-07-29
(심리불속행) 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9702 · 선고 2016-07-29
부과처분시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697 · 선고 201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