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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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4노2811 · 선고 2015-08-1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470 · 선고 2015-08-13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1395 · 선고 2015-08-13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5고단445 · 선고 2015-08-13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6887 · 선고 2015-08-13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50553 · 선고 2015-08-1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55521 · 선고 2015-08-13
임금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8317 · 선고 2015-08-13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753 · 선고 2015-08-13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4나22414 · 선고 2015-08-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55859 · 선고 2015-08-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14828 · 선고 2015-08-13
거래가액인 1주당 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831 · 선고 2015-08-13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0788 · 선고 2015-08-13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9886 · 선고 2015-08-13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500 · 선고 2015-08-13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852 · 선고 2015-08-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09002 · 선고 2015-08-13
공사 하도급 관계(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에서 실질적으로 관여(관리인 선임 등)하였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3-구합-1737 · 선고 2015-08-13
선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후양수인이 반환한 것은 채권양수도 계약의 일부로 지급된 금원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743 · 선고 2015-08-13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510 · 선고 2015-08-13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의변경은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924 · 선고 2015-08-13
과세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68319 · 선고 2015-08-13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신고하여야함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성지원-2014-가단-2121 · 선고 2015-08-13
(심리불속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708 · 선고 2015-08-13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2077 · 선고 2015-08-13
수용재결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38155 · 선고 2015-08-13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자경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136 · 선고 2015-08-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3322 · 선고 2015-08-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970 · 선고 2015-08-13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518 · 선고 2015-08-13
특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0265 · 선고 2015-08-13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72 · 선고 2015-08-13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406 · 선고 2015-08-13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4-가단-33828 · 선고 2015-08-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나63734 · 선고 2015-08-12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되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735 · 선고 2015-08-12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3411 · 선고 2015-08-12
상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4고정4271 · 선고 2015-08-12
거래 상황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으나, 실제 매출이 있었던 점을 볼 때 폐동을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368 · 선고 2015-08-12
원고가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877 · 선고 2015-08-12
탈세제보를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4-가단-37785 · 선고 2015-08-12
고철자료상업체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3503 · 선고 2015-08-12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5-가합-41230 · 선고 2015-08-12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61 · 선고 2015-08-1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0735 · 선고 2015-08-12
체납자가 부동산을 조부에게 이전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4-가단-27498 · 선고 2015-08-12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 추가고지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134 · 선고 2015-08-12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464 · 선고 2015-08-12
매입처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주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375 · 선고 201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