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201–2250 / 3534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609 · 선고 2023-06-0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3286 · 선고 2023-06-08
면책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라60006 · 선고 2023-06-08
구상채권 및 물상보증채무 평가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602 · 선고 2023-06-08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2노622 · 선고 2023-06-07
근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4106 · 선고 2023-06-07
부당이득금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06349 · 선고 2023-06-07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690 · 선고 2023-06-07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34205 · 선고 2023-06-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2고단1878 · 선고 2023-06-07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4883 · 선고 2023-06-02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115691 · 선고 2023-06-0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4934 · 선고 2023-06-02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5436 · 선고 2023-06-02
납세의무성립기준일의 임시효력정지결정을 고려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조세감면배제한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653 · 선고 2023-06-02
이 사건 처분의 지급청구권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36705 · 선고 2023-06-02
이 사건 토지등에 분묘 5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161 · 선고 2023-06-02
의료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2노826 · 선고 2023-06-02
(심리불속행)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24266 · 선고 2023-06-02
과실치상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1087 · 선고 2023-06-02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3-누-10342 · 선고 2023-06-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0679 · 선고 2023-06-01
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18866 · 선고 2023-06-01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42935 · 선고 2023-06-01
원고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원고의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합-6684 · 선고 2023-06-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20도2884 · 선고 2023-06-01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17534 · 선고 2023-06-01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3258 · 선고 2023-06-01
세무조사 중지기간의 사업장 방문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3870 · 선고 2023-06-01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5592 · 선고 2023-06-0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37586 · 선고 2023-06-0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19두58766 · 선고 2023-06-01
소취하 대가로 받은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135 · 선고 2023-06-01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8059 · 선고 2023-06-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형사대법원 · 2023도3741 · 선고 2023-06-01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등
민사대법원 · 2021다260343 · 선고 2023-06-01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처분 및 공동사업자 이월결손금 승계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136 · 선고 2023-06-01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22다232369 · 선고 2023-06-01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157 · 선고 2023-06-01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55189 · 선고 2023-06-01
원고가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772 · 선고 2023-06-01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7209 · 선고 2023-0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2550 · 선고 2023-06-01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20다9268 · 선고 2023-06-0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 선고 2023-06-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0380 · 선고 2023-06-01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5915 · 선고 2023-06-01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03320 · 선고 2023-06-01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형사대법원 · 2023도1096 · 선고 2023-06-0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09045 · 선고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