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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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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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003 · 선고 2022-06-16
이혼등
가사대법원 · 2021므14258 · 선고 2022-06-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04708 · 선고 2022-06-16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형사대법원 · 2022도2236 · 선고 2022-06-16
이혼등
가사대법원 · 2022므10932 · 선고 2022-06-16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나68650 · 선고 2022-06-15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244 · 선고 2022-06-15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6818 · 선고 2022-06-15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1-나-25584 · 선고 2022-06-15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0327 · 선고 2022-06-15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2-가단-52895 · 선고 2022-06-15
체납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1-가단-30865 · 선고 2022-06-15
물품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39010 · 선고 2022-06-15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누553 · 선고 2022-06-15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35813 · 선고 2022-06-1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1-가단-68108 · 선고 2022-06-15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5452 · 선고 2022-06-15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 bb전기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권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합-49600 · 선고 2022-06-15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전에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2057 · 선고 2022-06-15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6086 · 선고 2022-06-15
후순위차입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13 · 선고 2022-06-15
선의의 제3자임에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2873 · 선고 2022-06-15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406 · 선고 2022-06-15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4957 · 선고 2022-06-15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778 · 선고 2022-06-14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 사업목적인 주택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44 · 선고 2022-06-14
추심대상채권 존재 유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8054 · 선고 2022-06-14
계좌이체금액을 반환의무가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60307 · 선고 2022-06-14
이 사건 주식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1-가단-65147 · 선고 2022-06-14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42 · 선고 2022-06-13
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채권은 임금채권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53170 · 선고 2022-06-13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216646 · 선고 2022-06-13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3787 · 선고 2022-06-10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6710 · 선고 2022-06-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1누11117 · 선고 2022-06-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81571 · 선고 2022-06-10
과세표준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283 · 선고 2022-06-10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2399 · 선고 2022-06-10
등록무효(디)
특허특허법원 · 2021허5358 · 선고 2022-06-10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100 · 선고 2022-06-10
권리범위확인(디)
특허특허법원 · 2021허5365 · 선고 2022-06-10
그 명목이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1117 · 선고 2022-06-10
대손세액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2002 · 선고 2022-06-10
그 명목이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1124 · 선고 2022-06-10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3336 · 선고 2022-06-10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7844 · 선고 2022-06-10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032 · 선고 2022-06-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22도1683 · 선고 2022-06-09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1구합23948 · 선고 2022-06-0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842 · 선고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