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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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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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01367 · 선고 2020-06-17
체납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9-가단-106660 · 선고 2020-06-17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단-64302 · 선고 2020-06-17
이 사건 토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00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1. 27로 유효하여 양도시기는 2013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27 · 선고 2020-06-17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14205 · 선고 2020-06-17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1148 · 선고 2020-06-17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75451 · 선고 2020-06-17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4988 · 선고 2020-06-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59502 · 선고 2020-06-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365 · 선고 2020-06-17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9-나-107409 · 선고 2020-06-17
특수상해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9고단2394 · 선고 2020-06-17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4267 · 선고 2020-06-17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9누1994 · 선고 2020-06-17
공사계약서상 금액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529 · 선고 2020-06-1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단51461 · 선고 2020-06-16
원고의 전 소유자의 신고가액은 다운계약서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확인되는 매매대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3877 · 선고 2020-06-16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5844 · 선고 2020-06-16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88 · 선고 2020-06-16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비용은 부동산 양도를 위한 소개비 및 계약서 작성비용, 또는 쟁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270 · 선고 2020-06-16
단말기유통법에 위반하여 지출된 금액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273 · 선고 2020-06-16
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234 · 선고 2020-06-1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단51270 · 선고 2020-06-16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19구합5315 · 선고 2020-06-16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할 경우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9-누-12110 · 선고 2020-06-16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9누1680 · 선고 2020-06-1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359 · 선고 2020-06-15
원인무효로 이후에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국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8-가단-230806 · 선고 2020-06-1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4527 · 선고 2020-06-12
부당이득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188 · 선고 2020-06-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0구합177 · 선고 2020-06-12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20구합51192 · 선고 2020-06-12
회생절차 중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364 · 선고 2020-06-12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3425 · 선고 2020-06-12
이 사건 수수료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3692 · 선고 2020-06-12
협의매매계약후 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경우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34 · 선고 2020-06-12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980 · 선고 2020-06-12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1323 · 선고 2020-06-12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780 · 선고 2020-06-12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전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41 · 선고 2020-06-12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6110 · 선고 2020-06-12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0251 · 선고 2020-06-12
원고들은 고용의사에 불과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5823 · 선고 2020-06-12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385 · 선고 2020-06-12
이 사건 부품업체 소유의 자동차부품을 위탁판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723 · 선고 2020-06-12
배임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노1822 · 선고 2020-06-12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953 · 선고 2020-06-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취소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15 · 선고 2020-06-12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3383 · 선고 2020-06-12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가산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2323 · 선고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