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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 공급자가 발급한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임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등기를 경료한 대한민국이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특수관계법인 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영업정지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매출채권의 추심금은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음

파산선고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아 각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금전소비대차, 신탁시 양도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심리불속행)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공제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 직접건설 등 미입증 시 세액감면 안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 여부

파생상품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구상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기타(금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심리불속행)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청소년보호법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

소송대지급금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심리불속행)사해행위 여부

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