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201–2250 / 4175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5769 · 선고 2018-06-28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7구합6307 · 선고 2018-06-28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형사대법원 · 2017도2741 · 선고 2018-06-28
(심리불속행)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 개인을 별도의 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7588 · 선고 2018-06-28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6151 · 선고 2018-06-28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48297 · 선고 2018-06-28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1334 · 선고 2018-06-28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1006 · 선고 2018-06-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0986 · 선고 2018-06-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55344 · 선고 2018-06-28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다시 반환받은 금액의 상여 소득처분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8273 · 선고 2018-06-28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1423 · 선고 2018-06-28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5490 · 선고 2018-06-28
(심리불속행)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9065 · 선고 2018-06-28
어선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3426 · 선고 2018-06-28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50127 · 선고 2018-06-28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단-1242 · 선고 2018-06-2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29348 · 선고 2018-06-28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8499 · 선고 2018-06-28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4도13504 · 선고 2018-06-28
정산금등
민사대법원 · 2016다221368 · 선고 2018-06-28
재심청구가 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재두-55 · 선고 2018-06-28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827 · 선고 2018-06-28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2669 · 선고 2018-06-28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629 · 선고 2018-06-28
이 사건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742 · 선고 2018-06-2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10081 · 선고 2018-06-28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9340 · 선고 2018-06-28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6후564 · 선고 2018-06-28
이 사건법인이 적자상태임에도 운영자금 융통을 위해 분식회계 처리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은 과대평가되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530 · 선고 2018-06-2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03056 · 선고 2018-06-2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4181 · 선고 2018-06-28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219419 · 선고 2018-06-28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의 당사자 및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의 귀속자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475 · 선고 2018-06-28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8070 · 선고 2018-06-28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7-누-3952 · 선고 2018-06-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5025 · 선고 2018-06-28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01702 · 선고 2018-06-2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7나22323 · 선고 2018-06-28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8871 · 선고 2018-06-28
구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38660 · 선고 2018-06-2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9614 · 선고 2018-06-28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106423 · 선고 2018-06-28
합의해제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130 · 선고 2018-06-28
부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31855 · 선고 2018-06-28
행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8973 · 선고 2018-06-28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39 · 선고 2018-06-28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7-가단-67515 · 선고 2018-06-28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0114 · 선고 2018-0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7937 · 선고 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