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201–2250 / 4996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6-구합-494 · 선고 2017-08-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80085 · 선고 2017-08-09
부당이득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나102950 · 선고 2017-08-09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정 여부와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정상이자 등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908 · 선고 2017-08-09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307128 · 선고 2017-08-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노1723 · 선고 2017-08-09
소액임대차보증금 채권자의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8807 · 선고 2017-08-09
피고가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33414 · 선고 2017-08-09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1524 · 선고 2017-08-0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583 · 선고 2017-08-09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604 · 선고 2017-08-08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17-가단-11158 · 선고 2017-08-08
비교대상아파트의 시가 처분가액으로 이 사건건물 증여가액 계산 정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52 · 선고 2017-08-08
원고가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금액의 실제 지급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650 · 선고 2017-08-08
보험금 등 청구의 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023386 · 선고 2017-08-08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 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490 · 선고 2017-08-08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귀속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47 · 선고 2017-08-08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548 · 선고 2017-08-08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민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5가단1835 · 선고 2017-08-08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가사서울고등법원 · 2016브5 · 선고 2017-08-0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7노542 · 선고 2017-08-04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라21279 · 선고 2017-08-04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972 · 선고 2017-07-28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가 8년 자경하였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단-51518 · 선고 2017-07-28
공동상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단-50508 · 선고 2017-07-28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767 · 선고 2017-07-28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7모1557 · 선고 2017-07-27
(심리불속행)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9822 · 선고 2017-07-2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77 · 선고 2017-07-27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3081 · 선고 2017-07-27
(심리불속행)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0228 · 선고 2017-07-27
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7모1377 · 선고 2017-07-27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42조 1항 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31조의9 2항 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0273 · 선고 2017-07-27
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6-가단-218413 · 선고 2017-07-27
(심리불속행)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3203 · 선고 2017-07-27
학교 설립인가 받을 예정자를 학교를 경영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2378 · 선고 2017-07-27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299 · 선고 2017-07-27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538 · 선고 2017-07-26
물품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6037 · 선고 2017-07-26
원고는 이 사건 가맹 치과의원에게 각 천만원의 사용료를 대가로 상표권을 공급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083 · 선고 2017-07-26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6-가합-103209 · 선고 2017-07-26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17마280 · 선고 2017-07-25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7941 · 선고 2017-07-25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보험납입금을 납부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80 · 선고 2017-07-25
집행판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52577 · 선고 2017-07-25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8693 · 선고 2017-07-25
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8241 · 선고 2017-07-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35822 · 선고 2017-07-25
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361 · 선고 2017-07-2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지급받은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822 · 선고 2017-07-21